지역의원 국감 질의록

국정감사첫날인 4일 율곡사업을 다룬 국방위가 초점이된 가운데 지역의원들도 각 상임위별로 활발한 활동을 벌였다.경과위 박세직의원은 예산절감과 작은정부실현을 위해 과감한 정부기구축소방안을 따졌고 김해석의원은 금융실명제가 반영되지 않은 신경제 5개년계획의수정의향을 질의했다. 지역의원들의 질의내용을 정리했다.

*박세직의원(경과위.경제기획원)=예산절감과 정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과감한 정부조직의 개편과 공무원의 정예화가 각부처의 이기주의와 대통령의개혁의지의 몰이해로 진행이 잘 되지않고 있는데 정부의 대책은.실명제가 실시된후 시중에는 돈이 안돌고 중소기업들의 자금난이 심화되고있고 판매의 급속한 위축현상으로 어려움을 격고 있으며 중산층들이 불안에떨고 있는데 보완대책은. 사채시장을 양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라. 실명제실시이후에도 부도업체수가 크게 늘지 않기 때문에 실명제충격이 크지 않다고하는데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시각이다.

*허화평의원( " )=우리나라 공기업은 경제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비중을차지하고 있는데 경쟁력제고와 양질의 서비스제공을 위해 이들을 민영화할방안은 없는가.

현재 다양한 종류의 복권발행이 꾸준히 늘고있는데 이는 마치 정부가 도박장을 벌여 자금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본다.현재 신경제계획에는 각종 기금의 통폐합및 특별회계의 정비가 제시되고 있는데 이는 연.기금등 공공자금의 여유분을 재정투융자재원으로 활용하자는 것으로 자연 연.기금의 부실화가 우려되고 있다. 대책은 무엇인가.*장영철의원(농림수산위.농림수산부)=농정의 실질적인 지방화를 위해 지방자치권을 대폭 인정하는 방향으로 법률.제도 및 행정관행을 대폭 개선할 용의는.구체적인 농정의 지방화 계획을 밝혀라.

대통령시정연설에서 교육개혁에 상당한 비중을 뒀는데 정부의 교육개혁안 수립과정에서 농촌교육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대안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는데 농림수산부의 복안은.

농업 재해보험제도, 농어민연금제등 현재 산만하게 논의하고 있는 농어민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은. 수입농산물의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을 확대하고 처벌근거도 마련하여 수입농산물이 가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농산물로 둔갑하는 대책을 수립할 용의는.

*반형식의원(재무위.재무부)=작년에도 마이너스를 기록한 설비투자 증가율이금년도 전반기에도 감소한 것은 구조적인 투자부진 요인에다 금융실명제의전격실시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같은 부진요인에 대한 정부의종합적인 대책은.

아직도 빈약한 제조업체 저소득층 근로자와 무주택근로자등 소외계층에 대한금융지원을 확대할 용의는 없는가. 또 해체위기에 놓인 우리농촌의 위기타개를 위해 농어민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는 영농 영어 양축자금 지원규모를확대해야 한다고 보는데 재무부장관의 견해는.

*김해석의원(경과위.경제기획원)=내년부터 신설되는 교통목적세의 사회간접자본 투자비율중 10%에 불과한 지하철 투자재원을 30%정도로 상향조정, 대도시 지하철이 목표한대로 완공토록할 의향은 없는가. 정부는 신경제5개년 계획을 입안하면서 금융실명제의 실시를 가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첫해인 올해부터 경제성장률 무역수지등 총량전망이 목표한대로 하나도 이루어진 것이 없는데 바뀐 경제여건에 따라 신경제5개년 계획을 수정할의향은 없는가. 음성자금의 산업자금화를 위해 연리3%의 10년만기 기명식 장기채권을 발행할 계획이나 현실적으로 크게 미흡하다고 본다. 또다른 산업자금화 대책은 없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