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상임위별 여야쟁점

문민정부 출범후 첫 국정감사가 4일부터 3백55개 정부부처와 산하기관, 자치단체, 투자기관등을 대상으로 시작됐다.20일 기간으로 오는23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국감에서 민자당은 미래지향적인정책감사를 통해 새정부의 개혁을 뒷받침 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김영삼정부가 추진해온 개혁작업의 문제점을 집중추궁하겠다는 전략이어서 초반부터 열띤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정기국회개회후 20여일 동안의 여유있는 준비기간이 주어진데다달라진 정치환경을 반영, 의원들 사이에 '일하는 의원상'을 보이지않고는 차기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데다 과거 '바람막이'로까지 비하됐던 5공의원들도 정부의 적당주의를 엄하게 추궁하겠다는 각오를 밝히고있어 그 성과가 주목되고 있다.

상임위별 주요 현안을 알아본다.

*국방.건설위=지난 국정조사에서 마무리하지 못한 율곡사업(국방위)과 평화의 댐(건설위)문제가 여전히 최대쟁점. 율곡사업과 관련 민주당측은 그동안의국정조사에서 각종 장비선택에 따른 의혹이 계속 제기된만큼 이번 국감에서는 단순한 의혹제기의 차원을 벗어나 총괄 평가및 잇따른 대책마련을 집중 추궁한다는 입장이며 평화의 댐과 관련해선 전두환전대통령의 증인출석요구는사실상 포기했으나 건설부와 수자원공사에 대한 감사에서 이 문제를 계속추궁할 예정.

*재무.경과위=금융실명제실시에 따른 대체입법마련이 쟁점. 민자당은 실명제의 후속보완책으로 실물현장의 후유증이 상당히 해소되었다고 보는 반면 민주당은 긴급명령이 허술한 점이 많고 미봉책이어서 대체입법을 적극 추진한다는입장.

*법사.내무위=법사위는 사법부및 검찰의 독립문제, 12.12사태, 김대중씨 납치사건및 새정부 사정의 '표적수사'등이 쟁점으로, 내무위에서는 슬롯머신.카지노사건등과 지난 대구 동을보궐선거에서의 금권, 폭력시비가 현안. 내무위에서는 또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등 관변단체 폐지문제및 민자당적보유자의 공무원및 국영기업체특채, 특정지역편중 경찰간부인사등도 쟁점으로 부각.*보사.교육위=보사위에서는 한.약분쟁과 관련, 여야모두 주무부처인 보사부의 무소신.무능행정을 질타하고 나설 전망이며 교육위에서는 전교조복직문제를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전망.

교육위는 또한 김대통령의 대선공약중 하나인 교육예산의 GNP대비 5%확보방안, 대입부정에 대한 교육부의 감사결과 점검, 사학재단의 수익용기본재산운용실태등도 중점 논의될것으로 예상.

*노동.교체위=노동위에서는 정부의 노동법개정연기에 대한 야당측의 공세와아울러 새정부의 전반적인 노동정책후퇴에 대해서도 집중 거론될 듯. 교체위에서는 경부고속철도, 영종도 신공항건설등 대형국책사업정책이 이슈. 여당내에서 조차 정부의 고속철도 지상역건설방침에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도 높다.*외무.상공위=외무위에서는 최근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러시아 정정과 관련,러시아에 제공한 차관의 상환문제가 최대 현안. 상공위에서는 삼성의 승용차산업신규진출과 관련한 정부의 대책을 집중 추궁할 전망.*농림수산.문공위=농림수산위는 냉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문제및 추곡수매및 양곡관리법 개정등이 집중 거론될 것으로 보이며 문공위에서는 최근 관중들의 난동사태를 빚은 마사회 문제가 가장 큰 현안. 중앙박물관 이전사업과영화사업진흥책도 현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