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새정부도{낙하산인사}인가

새정부 출범후에도 특정인사를 봐주기위한 소위 {낙하산인사}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있다. 어제 국회국정감사에서 한 야당의원에 의해 제기된 낙하산인사 시비는 그 정황이 비판의 소지를 다분히 안고있어 시정돼야한다는 주장의 타당성을 뒷받침해주고 있다.문제의 발단은 새정부가 들어선후 건설.보사.재무부등 정부 각 부처의 산하기관에 정치권출신 인사들이 대거 임명된것에서 비롯되고 있다. 특히 이들중상당수가 그 의원의 지적처럼 김영삼대통령의 직계인사이거나 지난 대선에적극 협력한 사람들이어서 논공행상식 인사라는 구설수를 낳고있는 것이다.공개된 리사급 20명의 명단을 보면 민자당의 민주계가 11명 민정.공화계가 7명, 재야인사 2명으로 특정인사에 대한 배려라는 얘기가 나오게끔 만들고있는것이다.

우리는 과거 군사정권때 경험도 없는 퇴역장성들이 낙하산식으로 정부 산하단체의 요직을 독점, 방만하고 무책임한 운영으로 엄청난 폐단을 야기시켰음을 보아왔다. 그래서 새정부 출범을 전후해 6공정부때 임명된 상당수 국영기업체 이사장등 중역들이 사퇴하기도 했었다. 심지어 위인설관의 인상이 짙은리사장제의 폐지론이 강력히 제기되기도 했다.

그런데 문민정부가 출범하고서도 이러한 비생산적 폐단이 시정되기는 커녕낙하산식 인사가 계속되고 있다는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설사 이 제도를 폐지할 수 없다면 그러한 자리에 앉을 사람은 그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있는 인사로 메우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런데도 토개공이나 도노공사.농어촌진흥공사등 수많은 정부산하단체에 전직국회의원이나 당의 간부들을 대거 임명한 것은군사정권때 퇴역장성들을 특채한 것과 다를바 없다고 여겨지는 것이다.물론 그들이 해당분야에서 업무를 파악한후 역량을 발휘 할 수도 있을것이다.그러나 이미 각 산하단체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충분한 경험을 축적한내부인사를 승진발탁함으로써 사기를 높혀주고 인사의 숨통을 틔워 주는것이보다 바람직스럽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본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은바로 이런데서 구현돼야 할 일인것이다.

그러잖아도 사법부를 비롯한 각 부처마다 인사돌풍이 불고있다. 재산과다보유 고위공직자나 정치판사들이 사퇴했거나 퇴진당할 참에 놓여있다. 한쪽에서는 문제인물을 도태시키면서 다른 한쪽에선 낙하산 인사가 계속된다면 명분도설득력도 잃기 마련이다. 세상이 달라졌으면 잘못된 관행도 사라져야한다.이번 국감에서 야당측에 의해 제기된 이같은 문제점을 정부는 겸허히 받아들여 과감히 시정하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