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지방의회-집행부 선거에만 관심

95년에 있을 지방자치 단체장선거를 앞두고 선거자체에만 관심이 쏠릴뿐 예산.조직.기구개편등 각종 현안문제에 대해 집행부나 의회 모두 미온적이다.특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권한배분등에 관해서는 손도 못대고 있어 선거시기가 늦잡쳐질 우려도 커 이에대한 집중적인 연구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지방자치관계전문가등은 [단체장선거만으로 완전한 지자제가 뿌리내리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하고 [지자제도자체.관행등에 대한 각종 연구.토론이 활발하게 진행돼 주민들의 여론을 폭넓게 수렴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재정자립도가 39.5%인 경북도의 경우 지자제를 위해 *공영개발 사업단운영*제3섹터등 경영수익사업발굴 *공기업계(계)신설등 간헐적인 대비를 해오고있으나 정작 단체장선거후의 행정경험이 없는 기관장과 행정경험이 풍부한 부기관장 사이의 권한배분문제등 기술적인 문제뿐아니라 예산확보나 중앙부처의각종사무가 지방정부에 대폭 위임.이양 될것에 대비한 전문적인 연구기구도없는 실정이다. 재정분야만해도 상주군의경우 도내 24개군중 예산은 7백78억원규모로 가장 많지만 재정자립도는 10.8%로 가장 낮은등 재정자립도가 20%안팎인 군만해도 전체군의 70%인 17개에 달해 단체장선출후 지역간 불균형으로엄청난 재정압박을 받을 것으로 보여 이에대한 대책마련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도의 한관계자는 [완전한 지자제를 위한 각종 현안들이 쌓여있지만 중앙정부의 지침이 별로 없다]고 시인하고 [지금부터 서둘러도 일정상 힘겹다]고 했다.도의회 한관계자도 [단체장선거가 능사는 아니다]고 전제, [선거전에 예산및권한배분조정등 현안작업을 위해 기획단을 구성, 지역주민들의 민의를 수렴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라며 대안을 내놓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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