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속기

**대구시***5일 국회 내무위원회(위원장 서정화)의 대구시에 대한 국정감사는 의원들의{백화점식}장시간 질의와 이의익 대구시장의 두리뭉실하고 짧은답변으로 성과없는 일과성 {정치감사}에 그쳤다는 것이 중론이다.특히 민자당소속 의원들은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대부분 서면 답변을 요구해 [대구시민들의 알 권리를 원천 봉쇄한다]는 야당의 비판이 일기도 했다.그러나 지루한 질문으로 시간만 끌어 대구시장이 답변할 시간이 없었던 것이사실이었다.

반면 대구시는 시정업무보고에 이어 환경개선부담금및 배출부과금 징수납입금의 해당 지방자치단체 귀속을 골자로한 환경보건법및 환경개선비용부담법개정안등 7개 법령의 개정을 건의해 여야의원들로부터 [건설적이고 유익한 국감이 되게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질의**

*김윤환의원(민자.경북 선산)=권위주의 정리 과정에서 대구.경북이 어느지역보다 많은 인재가 물러나는 것은 역사적 필연성을 지니고 있다고 보는데 이시장이 보는 대구정서란 어떤것이며 치유책은 무엇인가. 동을지역이 개발되지않은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특별한 대책은.

*김길홍의원(민자.경북 안동시)=대구대공원 개발면적을 주민들의 반대이후축소한것은 편의행정이 아니냐. 개발비용 2천9백억원을 마련할 수 있느냐. 지하철 재원조달및 부채상환 대책은.

*박상천의원(민주.전남 고흥)=동을보선은 관권, 금품, 폭력이 총동원된 타락선거로 정치개혁의지에 대한 국민적 불신에 봉착했다. 선심용 공약인 대구선이설, 서대구화물역건설, 삼성자동차공장유치등은 여당이 선거에 져도 계속추진되는 것인가.

*김상구의원(민자.경북 상주)=고속철 지상화 변경통보를 받은 시점과 시민반대여론이 타당하다면 차선책은 무엇인가. 만촌, 수성, 대명지구의 주거전용지역 해제에 따른 문제점및 대책은.

*문희상의원(민주.경기 의정부)=고속철 지상화 관련 서류와 VTR홍보자료를공개하라. 고속철 지상화는 대구 망치고 국민세금 축내는 결정이라 생각하는데 대구시장이 지상화 반대운동을 벌이려는 시의원, 구의원의 자제를 부탁한이유는. 제일모직 부지의 삼성자동차공장 유치에 유리한 조건확보를 위한 특혜가 아닌가.

*이장희의원(민주.전국구)=대백프라자 개점으로 신천고속화도로가 체증이 심한데 백화점 진입 지하터널을 만들 용의는. 부지를 헐값에 수의계약한 이유는.*이협의원(민주.전북 이리)=관변단체가 행정기관 청사를 이용해 비좁다. 이전시킬 의향은 없나. 비산염색단지 감사결과를 공개하라. 은성엔지니어링의배후에 전시대 실력자가 있다는데 사실인가.

*하순봉의원(민자.경남 진주)=이나라 근대화의 주역인 TK가 의기소침하는 것은 불행하다. 신한국건설의 주역이 되는 또다른 긍지를 갖도록 배려할 용의는.공원지역에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사유지 현황을 밝혀라.**답변**

*이의익시장=구민상 수상자에 관변단체 인사가 많다는 것은 부정할 수없다.칠곡쓰레기 불법매립도 인정한다. 동을보선에서 공명선거계도를 위해 최선을다했다. 선심공약발표 의혹을 샀다면 앞으로 시정하겠다. 서대구화물역, 삼성자동차공장, 대구선이설등 현안사업과 관련, 아직 확정된 바는 없다. 예산확보가 걱정이다. 동을보선이 깨끗하지 못했다는 얘기를 선거이후에 들었다.청탁여부는 의원들의 해석에 맡긴다. 고속철도지상화 저지운동과 관련, 시의원, 구의원들에게 행동 자제를 요청한 것은 사실이다.

시립 섬유대학을 95년 개교목표로 하고 있다. 삼성자동차공장 유치문제도 아직 대구가 부산보다 유리한 고지에 있다. 대백프라자 개관이후 교통체증을 해소하기위해 대백에 지하터널 진입로 개설을 요청하겠다. 대백프라자는 도시슬럼가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건설된 것으로 특혜는 아니다.성서공단 입주 염색업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처에 입주업체 제한을 풀도록 노력하고 있다. 잘 안되면 허가를 취소하겠다.

*대구지방경찰청* 국회내무위원회의 대구지방경찰청 감사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8월의 대구동을보궐선거를 중점 거론.

서춘태중부경찰서장등 경찰간부 5명을 증인으로 채택한 민주당의원들은 경찰의 민주당유인물 압수와 민자당원들의 민주당안심연락소 난입사건을 2시간에걸쳐 끈질기게 물고 늘어졌다.

답변에 나선 서춘태서장은 [민주당에서 제작한 유인물에는 상대방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등 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고 발부받은 영장을 집행, 잘못된 점은 없다]고 말했고 동부경찰서소속경찰간부들은 [안심연락소 난입사건의 혐의자들은 증인신문결과 사안이 경미해 입건하지 않았다]고 답변.

감사끝무렵에 서정화위원장(민자)은 [실종된 성서국교생의 부모들이 생활고때문에 되찾아간 현상금은 내무위원회소속 의원들이 낼 것]이라 약속하고 [경찰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수사력을 집중, 실종된 어린이를 찾는데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