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자금지원 현장집행 되고 있나-질의

*재무위*6일 재무위의 한국은행및 은행감독원에 대한 이틀째 국정감사에서는 전날에이어 여야의원들이 실명제 충격을 완화하기위해 과도하게 풀려나간 통화에따른 물가불안을 여전히 한목소리로 우려하는 한편 실명제실시에 따른 중소기업및 영세기업에 대한 긴급자금지원이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고 있지않다는 점을 집중추궁, 그 대책을 따져 물었다.

주택은행장을 지낸 민주당의 장재식의원과 재무부 금융정책자문위원을 역임한 박은대의원 최두환의원등은 [실명제실시이후 중소기업에 지원되고 있는 긴급자금이 대부분 담보대출로 이루어지고 있고 금융기관에서 많은 융자서류를요구하고 있어 사채시장 마비에 따라 자금사정이 어려운 기업들이 자금을 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러한 영세기업에 대해 신용대출을 확대하고대출절차를 과감하게 간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김명호한국은행총재는 [은행측이 신용대출을 적극 취급할 수 있는유인이 있어야하지만 그 동안 대출금리가 규제되어왔기 때문에 신용대출을취급할 유인이 부족했었다]고 문제점을 시인하고 [앞으로 금융실명제의 실시로 은행이 대출을 원하는 기업의 신용을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게되고 금리자유화의 확대로 은행측에서도 신용대출취급유인이 강화되어 신용대출을 확대할 수 있는 여건이 호전될 것으로 보며 이와 병행해 금융기관의 여신심사기법의 개발을 통해 신용대출확대를 지도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김총재는 또[무기장업체에 대한 간이신용보증제도의 이용확대를 위해서 절차등 요건완화에 대해 신용보증기관과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답변에 대해 정필근의원(민자)은 좀더 구체적으로 질의해 들어갔다.

정의원은 [정부의 중소기업금융지원책이 실효를 거두려면 {정부따로 은행따로}의 괴리현상이 타파되어야 한다]고 전제한후 [한국은행이 지난 9월 13일중소기업긴급운전자금의 70%이상을 당해은행과 거래실적이 전혀없는 거래처에지원하도록 지시하는 한편 긴급운영자금의 30%이상을 종업원 20인 미만의 영세소기업에 우선 배정토록 지시한바 있는데 이 지시의 이행여부를 확인해 보았느냐]고 질책.

정의원은 또 [영세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시중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이 약정을 맺어 시행된 {위탁보증대출제도}는 실시된지 한달이 지난 9월20일 현재27건 13억원의 실적밖에 올리지 못했는데 이제도는 있으나마나한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주택은행장.중소기업은행장을 거친 류돈우의원(민자)은 한국은행 재할인대상이 아닌 영세소기업들의 무자료어음등 상업어음의 할인을 한국은행이 취급토록 지도하고 있는 것과 관련, [무자료 어음의 할인을 계속 허용할 것이냐]고물었다.

김총재는 이에대해 [앞으로 상거래에 수반해 발행되었으면서도 무자료인 어음에 대해서는 기업의 자금사정, 통화상황등을 감안, 일반대출을 지도하고 금융실명제 실시취지에 맞추어 세금계산서가 첨부되도록 유도함으로써 제도 금융권에서 자금을 수혜받도록 꾸준히 기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혀 당분간 무자료어음의 할인을 계속 허용할 방침임을 밝혔다.

민자당나 세제개혁위원장이기도한 나오연의원은 [중소기업의 경우 강력한 예대상계가 필요하다]며 [지금처럼 각 은행별, 지점별로 할당액을 정하지말고유망 중소기업, 신기술개발 또는 최근의 신규시설투자 중소기업에는 무조건기존 구속성 또는 {꺾기}예금전액을 대출과 상계처리하여 금융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