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속기

*대구지방환경청.6일 국회보사위(위원장 장기욱)의 대구지방 환경청 국정감사는 질문의원들의전문성결여와 수감기관의 자료준비 미흡으로 시종 의원들의 힐난과 궁색한답변으로 일관, 일과성 감사에 그쳤다는 것이 일반적 평가다.특히 이날 국감에서는 의원들이 비산염색공단 폐수처리장의 부실시공과 탈수기도입, B/A제(종균제)의 무효용성등과 환경청의 지도.감독 소홀등 방관적 태도를 집중추궁했다.

또 의원들은 @공공기관의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미이행 @환경기초시설의 방류수질 기준초과 @침출수 배출 쓰레기 매립장 문제 및 대책 @낙동강유역 수질오염 현황등을 따졌다.

*질의*

*김한규의원(민자.대구 달서갑)=쓰레기 매립장 침출수로 인한 환경오염방지대책과 환경관리공단 남천폐수종말처리장이 91년이후 수차에 걸쳐 방류수허용기준을 초과했는데 조치사항과 관리실태는.

*양문희의원(민주.전국구)=염색공단의 수질개선을 위해 환경청장은 무얼했나.대구시는 염공수질개선등 의지가 없다. 환경청이 같이 노력해라.*강우혁의원(민자.인천 남동)=염색공단은 대구지역의 수치다. 염공사태해결을 위한 국회특별조사반 구성을 제의한다. 염공의 일처리과정은 의혹투성이다.*김찬우의원(민자.청송 영덕)=대구지방환경청관내의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미이행률이 공공기관이 65%, 민간사업이 25%다. 이에 대한 대책은. 동해안의해양오염실태와 대책은.

*이해찬의원(민주.관악 을)=염색공단은 국가적 사업이며 영남권식수관리를위한 중요사업이다. 과일주스용 탈수기를 도입한 백텍무역을 왜 고발하지 않나. 기술자문은 해 준적이 있나.

*김병오의원(민주.구로 병)=부산지역 4백만명의 식수원인 낙동강하류의 남지와 물금, 구포지역이 지난4월 3급수 수준으로 나빠졌었다. 왜 신속한 조치를취하지 않고 한달가량 지나서야 조치한 이유는 무엇인가.

*답변*

*강성룡 대구지방환경청장=쓰레기 매립장 부지난 완화를 위해 자가처리시설을 확충하고 매립장의 관리를 위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겠다. 환경기초시설의 방류수질초과문제는 관리책임자 및 자치단체에 대해 시설적정관리를 촉구하고 시설용량이 부족한 시설을 조기 증.개축토록 하겠다.

환경영향평가 미이행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대표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사업계획 승인기관과 합동점검 및 평가회를 개최, 관리를강화해 나가겠다.

낙동강과 금호강의 수질개선을 위해 권역별 환경관리위원회 운영을 강화하고오염 우심지역에 대한 오염도조사 및 평가.분석을 실시하는등 오염원을 집중관리하고 지도.단속을 강화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