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이모저모

**국방위**국방부 군수본부에 대한 감사에서는 군수물자 조달과정에서의 예산낭비와 군수본부운영체제에 대한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책을 집중 추궁.장준익의원(민주)은 [UH60헬기의 해외재료비 인상률을 군수본부가 5.2%로 계상했음에도 6.1%로 책정된 이유가 무엇이냐]고 추궁.

임복진의원(민주)은 [군수본부는 업체와의 사전담합에 의한 계약상 특혜와비리, 구조적인 문제등으로 복마전중의 복마전으로 불린다]며 비리.의혹일소를 촉구.

나병선의원(민주)은 [지난 88년부터 1백건의 해외무기도입계약에서 단순중개상에게도 3천6백만달러의 무역대행수수료를 지급해 국고를 낭비했다]고 지적.국방위 야당{4총사}중 최고참인 강창성의원(민주)은 [3-5%선의 국제커미션비율과 달리 국방부는 2%로 총액도 4백만달러를 못넘게 하고있어 그 차액만큼검은돈이 생겨난다]고 주장.

이수익군수본부장은 답변에서 [3군의 군수사령부를 통합, 국군군수사령부를창설하고 군수본부는 오직 조달업무만 전담토록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고보고.

**재무위**

금융실명전환 마감일을 닷새 앞둔 7일 증권감독원에 대한 재무위국정감사에서는 대주주들의 위장분산된 가.차명계좌의 실명회피와 이들 주식의 현물인출가능성, 증권회사의 불공정행위등을 집중 추궁.

류준상 박일 김원길(이상 민주)의원등은 [지금껏 위장분산주식은 경영권확보와 불법증여의 수단으로 온갖 탈세와 비자금조성의 수단이 되어왔으며 전체상장주식의 7%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금융실명제의 성공을 담보하기 위해서도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정고할당등 증권사간 과당경쟁으로 인한 불법일임매매등에 대해서도 여야의원들이 다수 문제점을 지적, 류돈우의원(민자)은 이들 불법행위근절을 위한감독기능강화와 일임매매로 손실이 발생한 계좌에 대해 증권사가 대손상각등으로 비용을 처리할 수 있는 방안등을 강구할 용의가 없는지 물었다.이에대해 박종석증권감독원장은 주식의 실물인출 가능성에 대해 사인간의 장외거래라도 어차피 배당금을 수령하거나 주식의 처분시 실명이 노출되기 때문에 자금은폐효과는 없다고 주장했다.

삼성중공업의 기업공개설에 대해 류준상 김원길의원등은 자본금 1천7백억원이나 되는 거대기업의 공개는 증시안정을 위한 물량공급억제정책에 상치되고이미 공개신청을 한 현대상선이나 고려산업개발등에 대해서는 장외거래등록도 허용않는것과 형평성에도 문제되는 특혜라며 이의를 제기했다.그러나 박원장은 삼성중공업등 계열기업의 기업공개계획서가 제출된바는 없으나 신청이 있을 경우 증시안정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신중히 검토할 것임을 밝혔다.

**경과위**

통계청에 대한 감사에서 의원들은 통계수치의 신뢰성문제를 집중거론. 서훈의원(무소속)은 [통계가 정권의 홍보용으로 이용됨으로써 지금까지 물가를 비롯해 국민대중의 생활에 밀접한 분야에 관한 시의성 있는 통계수치는 믿을 수없는 것으로 낙인찍혀 왔다]고 주장.

또 허화평의원(민자)도 [정부의 각종통계자료가 통계청에 의해 일괄적으로관리 공표되지 못하고 있다]며 통계체제의 개선을 촉구.

**농수산위**

산림청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골프장건설등으로 인한 무분별한 산지훼손과전용을 질책.

박경수(민자) 김인곤 이희천(민주) 정태영의원(무소속)등은 [골프장건설업체들이 산림시행령의 개정으로 골프장건설이 어렵게 되자 국토이용계획을 이용,지목을 변경해 보전임지를 전용하는 편법까지 쓰고 있다]면서 [88년이후 지난7월말까지 모두 1백40개의 골프장건설이 승인돼 4천72만평의 산림이 훼손되었다]고 지적.

또 이규택의원(민주)은 [현대.풍산금속.라이프주택등 대기업등이 산림경영목적으로 임야를 매입한뒤 산림계획서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대한처벌조항도 5백만원의 과태료에 불과해 사실상 투기가 묵인, 방조되고 있다]고 주장.

조남조산림청장은 [현 산지이용체계를 기능과 이용목적에따라 재편하겠다]고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