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층 병력부조리 집중추궁

*국 방 위*국방위의 병무청에 대한 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방위병제도의 폐지와 상근예비군제 공공봉사복무제의 도입상의 문제점과 병역미필 해외거주자의 방지대책등 병무부조리에 대한 근절대책등을 마련하라고 입을 모았다.의원들은 특히 {유전방위, 무전현역} {신의 아들, 장군의 아들, 사람의 아들,어둠의 자식}이라는 유행어를 들먹여가며 [철저한 시행과 보완책이 없으면상근예비군제도 부조리의 소지가 발생할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소속의 {국방위 4걸}가운데 가장 먼저 질의에 나선 강창성의원은 [지난4월 국방부근무 현역및 방위병의 10% 2백50명이 부정배치된 것으로 발표됐다]며 [이중 1백10명이 안기부 병무청의 고위직과 외교관 교수 예비역장성의자제들]이라면서 명단공개를 요구. 장준익의원은 사회지도층인사 자제의 병역특별관리 신검제도와 관련, [이 제도는 지도층, 고소득자의 분류기준이 모호하고 형평의 원칙에도 반하며 사회적 위화감마저 조성할 우려가 있다]며[일반신검제도의 신뢰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발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의원은 또 보충질의에서 [90년이후 병무부조리로 문책받은 군의관이 한명이라는것은 감사가 잘못됐거나 흐지부지했기 때문아니냐]고 추궁.나병선의원은 [예비군제도를 실제 전투력면에서 검토해야 한다]며 [전시초기1차소요인원이 87만인데 이의 3배가 넘는 2백62만으로 필요이상의 인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지적. 나의원은 이어 [전투력도 없는 조직을 지원키 위해 올해 1천4백12억원을 지출해야 하는데 제1전투군(동원예비군)은 놔두고라도 제2전투군은 당장 민방위로 돌리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임복진의원은 [징병검사 수검자들의 현역입영대기 기간이 너무 길어 병역의무자들의 조기진로 결정을 저해하는 사유로 발생하고 다수의 민원요인이 되고있다]며 대기 기간단축의 용의는 없는가를 물었다.

정대철의원은 이들 {4걸}의 뒤를 이어 [시국관련 청년학생들의 징집문제가국방부의 반대로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들 학생들이 취업등 여러가지로 곤란한 문제에 처해 있다]며 이들에 대한 문제해결을 촉구.김광석병무청장은 답변에서 [건전한 상식과 판단이 통하는 병무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약속하고 [체중신장 연계 신검방식을 상한선만 두는 방식으로 개선하고 병역미필미귀국자에 대한 친권자의 명단은 앞으로도 계속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재 무 위**

한국산업은행에 대한 8일 재무위 국정감사에서는 대기업과 정부투자기관에편중된 자금운용과 문어발식 출자법인의 확장등 문제점이 도마위에 올랐다.이날 집중 거론된 산은의 문제점은 당초 산업개발과 국민경제발전을 위한 중요산업자금의 원활한 공급을 위함이란 설립목적과는 달리 엉뚱한 곳에 자금이쓰여지고 방만한 경영과 함께 금융재벌을 연상할 정도로 무분별한 사업확장을 꾀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이동근의원(민주)이 지적한 바에 의하면 산은의 총여신 6조2천3백20억원중대기업과 정부투자기관이 각각 28.7%, 60.8%를 독식하고 있고 여타부문을 제외한 중소기업에 대한 여신은 1.5%인 9백50억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불필요한 정부투자기관에 과도한 출자를 하고 있고 특히 아시아나 효성 삼성화학 럭키금속등에 2천8백46억원을 지원하는 등 재벌지원이란 의혹도 자초하고있다는 지적이다.

이에반해 현대에 대해서는 신규자금배정을 계속 중단하는 등 외압에 의해 자금 지원이 좌지우지 되는 등 정치권의 눈치만 살피고 있다고 따졌다.박일의원(민주)은 [올해 8월말현재 산은의 업무나 기능보완과는 무관한 한국관광공사에 1백41억원, 토지개발공사에 7백55억원, 한국감정원에 18억원등 자금이 출자되어 산업지원자금으로 사용돼야할 자금이 유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류준상의원(민주)은 [산은이 국민세금으로 산업자금의 원활한 공급을목적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산업증권 한국기술금융 한국산업리스 새한종합금융한국기업평가 산업투자자문등 자회사를 운용하고 이외에 한외종합금융 한국증권금융 평화은행등 43개의 업체에 출자하고 있어 산업은행이 마치 {금융재벌}같은 확장을 시도하고 있다]고 비난.

류의원은 이들 계열금융사 임직원의 60%가 산업은행의 퇴역임직원임을 지적,산업은행의 인사적체를 해소하기위한 방편으로 불필요한 금융회사를 설립했다고 주장.

류돈우의원(민자)은 산은의 설비자금투자 실적이 매우 저조한 점을 지적,[신경제5개년 계획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해야할 산은이 원래 목적보다는 사옥신축등 엉뚱한 곳에 자금을 쏟아붓기 때문이 아니냐]고 힐책.박은대의원(민주)도 92년 국정감사에서 대외출자의 감소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답변했으나 오히려 평화은행 산업은행 스위스은행등 출자법인이 2개가 증가하는등 비대화를 꾀하고 있다고 비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