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비핵화}민족생존권 무시

**교체위**체신부 한국통신에 대한 국감에서 의원들은 *위성방송실시연기를 둘러싼 공보처와의 갈등 *이동통신사업자선정 ?우편검열 *PC통신요금인하문제등을 집중추궁.

조영장의원(민자)은 [무궁화위성방송이 97년이전에 실시되지 않으면 최소한5백억원이상의 예산이 낭비된다]며 대책을 촉구.

김명규의원(민주)은 [정부가 제2이동통신사업자선정을 올해말까지 미루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기술방식이 CDMA(코드분할다중접속)방식으로 결정된만큼 사업자를 조기선정해 의혹을 해소해야한다]고 지적.

김영재의원(민자)은 [세계적인 저궤도위성통신사업인 이리듐계획에 우리나라의 참여가 시급한데 체신부의 입장은 무엇이냐]고 묻고 [PC통신 요금인하계획은 없느냐]고 질의.

이에 대해 윤동윤체신부장관은 [이동통신 사업자선정은 예정된 일정대로 진행하며 위성방송연기는 공보처로부터 통보받은바 없다]고 답변하고 PC통신요금은 내년초에 인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정위**

총무처에 대한 감사에 나선 행정위에서 한광옥의원(민주)은 [정부가 국민의알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행정정보공개법 제정을 95년까지 미루고있다]고 지적하고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법제정을 앞당길용의는 없는가]고 따졌다.

한의원은 또 [헌법 제33조에는 공무원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단결권,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총무처장관은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할 용의가 없는가]고 물었다.

**농수산위**

수산청에 대한 감사에서는 수입어패류 냉동수산물등의 검역문제와 밀수문제,연안오염 방제대책등이 집중적으로 거론.

김영진 이규택 김장곤의원(민주)등은 수산물밀수 문제를 집중 추궁, [93년7월말 현재 92년보다 2.5배가 늘어났다]며 이는 수산청이 밀수업체의 위반선박에 대해서만 영어자금의 신규대출을 못하도록 하는등 제도적으로 밀수를 방조하고 있다고 비난.

또한 수입활어 보리새우등에 대해 검역규정을 위반한채 수입통과시킴으로써국민건강을 해치게 했다고 지적했고 우창수산 고려무역 경동교역등 40여개업체가 원산지를 속이거나 수입품목을 밀수했음을 폭로하고 {밀수농산물조사소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촉구.

급증하고 있는 연안 기름유출사고에 대해서도 박경수 노인도(민자) 최낙도김인곤 이길재의원(민주)등은 지난 80년부터 기름유출사고로 어민피해가 2천4백억원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상액은 10%인 2백35억원에 불과했다면서수산청이 관계법만 내세워 방제와 피해보상을 해양경찰청과 지방자치단체에떠넘기고 있다고 수산청의 태도를 질책.

이희수청장은 광양만기름유출사고와 관련, 수협중앙위협의회로 하여금 어민피해보상에 적극 나서도록 하고 수산진흥청과 어촌지도소가 합동조사를 실시하는등 피해조사에도 적극 나서도록 하겠다고 답변.

**상공자원위**

대한무역진흥공사에 대한 국감에서는 무공의 무역특계자금 20억원 불법전용문제가 쟁점으로 대두. 성무용(민자) 류인학(민주) 김진영의원(무)등은 [무공이지난 92년 정부가 지원한 무역특계자금 72억원중 20억원을 사업비로 쓰지않고 부동산투기에 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

이에대해 박용도무공사장은 [사옥부지구입비 20억원은 국고보조금으로 정산해 정부의 승인을 받았고 지난번에 상공자원위결산심의를 거쳐 의결된 것]이라며 [이중장부작성등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

**경과위**

과학기술처에 대한 국감에서는 6공당시의 한반도 비핵화선언의 재고여부와{과학립국}으로서의 과기처의 역할수행을 타진하는데 집중질의가 쏟아졌다.특히 이철.조세형의원(민주)의 [노태우정권이 91년3월 한반도비핵화선언을통해 평화적 목적의 핵처리와 농축기술개발및 시설확보마저 포기한 것은 민족의 생존권을 도외시한 조치로 재고되어야 한다]는 지적에 김시중과기처장관은[핵폐기물의 처리와 에너지대책수립을 위해 핵재처리는 불가피하다]며 [국제정세와 시기를 고려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가진뒤 {비핵화선언}중 재처리시설포기조항에 대한 수정을 대통령에게 강력 건의하겠다]고 밝혀 주목을 끌었다.한편 최운지.허화평의원(민자)등은 과학립국과 관련 [왜 말로만 과학립국이고 실제로는 안되는지 그 진짜 이유를 알아보자](최) [정부출연연구소 연구원의 25%가 5년사이 연구소를 떠났으며 그들중 대부분이 활동이 왕성해야할 10년이하 연구원들](허)이라며 과학행정의 문제점을 제기.

**문체위**

올림픽회관서 열린 대한체육회 국민체육진흥공단등을 비롯한 6개 체육단체에대한 국감에서 체육공단의 방만한 운영, 경륜사업의 문제점, 서울 평화상의폐지촉구등이 집중 거론. 송파구 지역주민 50여명이 국감장입구에서 {경륜반대}피킷을 들고 시위를 벌이는 가운데 진행된 이날 국감서 박계동의원(민주)은 [체육기금을 주식에 투자함으로써 막대한 손해를 끼쳤으며 체육진흥사업이아닌 문예단체지원, 청소년단체지원등에 5억원을 불법집행했다]고 추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