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주변정세 총체적 점검

김영삼대통령은 9일 오전 청와대에서 긴급 안보관계장관회의를 소집, 북한의핵문제및 북한의 동향과 중국의 핵실험등으로 인한 안보정세 변화에 따른 대응책을 논의했다.특히 이날 안보장관회의는 새정부들어 지난 4월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탈퇴이후 세번째로 그 심각성을 감지할 수 있다.

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는 이날 안보장관회의 소집 배경과 관련 [북핵문제해결전망이 여전히 불투명한데다 중국의 핵실험 강행으로 한번도 주변 안보정세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김대통령은 이날 회의서두에서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헌법에 따라국가를 보위하는 것]이라고 전제, 북한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음을 암시했다.김대통령은 이어 [북한이 줄기차게 핵개발을 추진하고 있고 당연히 받아야할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며 남북대화도 형식적대화]라고 북한을 비난했다.

김대통령은 특히 현재의 주변정세에 언급, [러시아의 소용돌이, 중국의 핵실험속에서 북한은 핵개발은 물론 노동1호 미사일 개발 성공등 군비를 증강하고있다]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이런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미국과의 3차회담을 앞두고 있지만7천만 민족의 생존을 위해 여러가지 검토와 준비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 안보장관회의를 소집했다]고 밝혔다.

최근 청와대측은 북한의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워 왔다.

지난달 말에는 북한이 휴전선부근에 병력을 집중 배치시키고 있다는 외신보도에 대해 [우리도 비슷한 정보를 갖고 있다]며 북한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있음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히 [김대통령이 북한이 이상하다며 북한의 움직임을 심각하게받아들이는 것 같다]고 전하기도 했다.

정부의 이러한 시각은 지난 1일 국군의 날 행사때의 김대통령 치사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김대통령은 이날 치사에서 [북한은 심각한 식량난으로 주민들은 끼니를 잇지못하고 있는데도 군비를 더욱 증강하고 있으며 또 다시 휴전선 부근에 무기를 집중배치하고 핵무기 개발에 강한 집착을 보이고 사정거리 1천km가 넘는 노동1호를 개발했다]고 강조했다.

새정부는 그동안 안보이야기를 가급적 끄집어 내지 않겠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과거 정권이 안보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한데 대한 거부감이 없지 않은데다경제활성화와 남북대화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였다.이때문에 정부가 안보문제에 너무 소극적이 아니냐는 일부의 우려마저 있는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청와대는 최근 한반도정세가 심상찮은 상태로 안보문제를 국익보호를위해 최우선시돼야 한다는 판단에 이르렀다. 그만큼 상황이 심각한 것으로인식됐으며 정부차원에서 안보대책을 점검할 시점에 이르렀다는 것이 청와대관계자의 설명이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김시중과기처장관이 참석해 8일 국정감사에서 제기된{한반도비핵화수정검토}문제가 논의된 것으로 보여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