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초점

국정감사가 진행중인 가운데 일어난 전북부안앞바다 서해훼리호 침몰사건으로 국회내무위.교체위는 11일 감사활동을 일부수정, 현지 합동조사반을 구성하는등 부산한 움직임을 보였다.내무위는 이날 인천해양경찰청 감사에서 해경의 책임소재를 집중추궁했다.특히 교체위는 부산해운항만청의 감사를 서둘러 끝내고 이날 저녁 현지사고대책본부에 들러 사고경위, 구조활동과 대책등을 청취. 교체위는 또 당초 일정을 변경, 12일에는 군산해운항만청을 상대로 감사활동을 전개, 사고원인규명을 촉구하는 한편 재발방지대책을 집중논의.

*내 무 위*

0...이날 내무위의 해양경찰청에 대한 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서해훼리호 침몰사고당시 초동대처 미흡의 경위를 집중 추궁.

조순환의원(국민)은 [해경이 헬기동원요청보다 1시간이나 더 걸리는 함정동원을 먼저 지시한 이유가 뭐냐]고 질의, 해경측으로부터 [헬기동원을 미처 생각지 못했다]는 {판단착오}사실을 시인받았다.

이협의원(민주)은 사고선박이 출항신고도 않고 정원을 초과, 승선시켜 대형참사가 났는데도 해경과 긴급교신이 안된 이유를 따지면서 [해경의 해난구조능력이 이런 수준밖에 안되느냐]고 공박.

류인태의원(민주)은 [해경이 보유하고 있는 구조함이 2척뿐인 상태에서 어떻게 해난구조가 해경의 주임무라고 할수있느냐]고 해경의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

해경측은 [보유함정 대부분이 속도위주의 경비함으로 그날도 최초출동함정은경비함이었다]고 답변. 해경측은 또 [현재 7개년 계획으로 구조함 6척을 건조예정]이라고 답변.

해경측은 이어 구조헬기부족과 관련 [김포에 대기중인 헬기는 1대뿐으로 구조용은 아니어서 이번 사고현지에서 구조업무는 못했고 사체를 발견, 알려주는 역할만 했다]고 답변. 또 의원들의 구조용헬기 확보계획에 대한 질문에 해경측도 [6대구입용으로 56억원의 예산을 신청했으나 삭감됐다]고 답변, 결국이번 사고에 해경측의 {해난}구조는 사실상 전무했음을 시인.*교 체 위*

0...교체위소속의원들은 부산해운항만청 감사가 시작되기전 사고희생자들에대한 묵념을 가진뒤 여객선의 안전대책 미흡을 집중 추궁.

류흥수의원(민자)은 [선박의 안전대책마련에 주의를 촉구했음에도 당국의 감독소홀로 이같은 대형참사가 발생했다]며 재발방지대책을 밝힐것을 요구.김형오의원(민자)은 [부산항만에서 지난91년부터 발생한 해난사고 1백77건중1백19건이 운항과실등 인재인것으로 나타났다]며 철저한 안전점검을 촉구.교체위소속 여야의원들은 이날 오후사고현장으로 서둘러 이동, 부안군수와군산해운 항만청장으로부터 현황보고를 청취하고 생존자를 위로.이자리에서 황의성의원(민주)은 서해안의 지형과 기후의 특성을 열거하면서[사체가 흩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수색작업의 범위를 넓게 잡아야 한다]고 지적. 한화갑의원(민주)도 [24시간이 지나면 갇혀 있지 않은 사체는 물위에 떠파도에 밀려다니므로 오늘밤으로라도 인양작업을 벌이라]고 주문.이에 앞서 교체위의원들은 부산으로 떠나기 앞서 김포에서 구본영교통부차관으로 부터 긴급상황보고를 받고 열악한 해운개선책과 관리체계 미흡을 즉석지적.

조영장의원(민자)은 [사고선박인 서해훼리호는 연안여객선으로는 가장 큰데도 항해사가 타지 않은채 운항을 했다니 소형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고 관리소홀을 추궁. 이윤수의원(민주)은 [아직까지 사망자수등을 정확히 모르고 있는 것은 승객안전관리를 주먹구구로 하기 때문]이라며 관리감독 철저를 기할것을 촉구.

한화갑의원도 [국내연안여객선의 44%인 67척이 12-20년된 것이고 37척은20년이상된 노후선박]이라며 노후선박 교체대책등을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