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심기일전위한 개각을

서해훼리호 조사로 온국민이 울분을 삭이지 못하고있는 가운데 정부가 사고책임을 묻는 문책개각을 단행할 모양이다. 김영삼정권이 출범한지 겨우 7개월지났는데 왜 이런 대형사고가 연발하고있는지 안타까움을 금할수 없으면서도그렇게 될수밖에 없는 개연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정부의 자세는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여겨진다.우선 이번 사고만해도 행정력이 조금만 신경을 썼으면 얼마든지 예방할수 있는 것이었다. 3월28일 구포역부근 열차전복사고, 7월27일의 목포공항부근 아시아나여객기 추락사고등이 연달아 발생했을때 부터라도 교통당국은 모든 운송체제에 대한 점검과 사고예방대책에 만전을 기했어야 했다. 그런데도 몇달간격으로 똑같은 유형의 대형사고가 되풀이 됐다는것은 국민의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정부가 기본부터 잘못됐음을 드러낸 것이라 아니할수 없는 것이다.

정원무시는 말할것도 없고 항해사도 없이 갑판장이 키를 잡는가하면 출.회항을 관할지방해운당국에 보고조차 않고 운항하는 무법이 어떻게 통할수있는지도저히 이해가 안된다. 이는 한마디로 행정력의 공백을 여실히 드러낸 셈이고 서슬퍼런 사정돌풍속에 나만 무사하면 그만이라는 안일주의가 모든공직사회에 만연한 결과에 다름아닌 것이다.

따지고보면 새정부는 지금껏 상층부에 대한 사정과 개혁작업에 치중해왔음을부인할 수 없다. 여기에 몰두해있는 동안 민생문제엔 소홀했던 것이다. 뿐만아니라 우리 모두에 나재하고있는 무질서와 탈법등 소위 국민적차원의 사정은뒷전으로 미룬감이 없지 않다. 이같은 분위기속에서 공무원들마저 몸조심에급급했으니 각종 사고와 재난이 일어날 소지는 다분한 것이다.현재 거론되고있는 문책대상은 교통장관과 해운항만청장등이다. 그러나 차제에 이들뿐만 아니라 그간 업무능력면에서 문제가 지적돼 온 일부 장관에 대한개각도 단행하는 것이 옳다고본다. 야당측이 요구하는 나각총사퇴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해이된 기강확립과 심기일전의 계기마련을 위해 새로운 인물을기용할 필요성은 있는 것이다.

이에 곁들여 정부는 이제부터 민생문제를 최우선과제로 삼아야 할 것이다.물론 개혁도 중요하다. 그리고 부도덕한 인물을 제거하는 사정도 중단할수는없다. 하지만 그것이 주가 되고 민생문제가 종이 될수는 없는 일이다. 우선국민이 편안한 마음으로 안전하게 살수 있도록 해놓고 그다음 일을 추진해야마땅하다. 곧 단행될 문책개각도 이런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