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연간부 공개시비로 회의 유산

**법사위**법제처에 대한 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입법예고제의 보완책을 촉구하고 특히민주당의원들은 12일로 금융실명기한이 마감됨에 따라 금융실명제 긴급명령의 대체입법 필요성을 재차 강조.

박헌기, 감석재(민자), 허경만의원(민주)등은 [현 입법예고가 일반인이 잘보지 않는 관보에만 게재돼 대국민홍보면에서나 의견수렴기능에서 미비하다]고 지적, 개선방안을 촉구.

또 강재섭의원(민자)도 이같은 점을 지적한후 [과거에는 위헌요소가 있어도시대분위기를 반영해 무사히 넘어갔으나 이제는 다를것]이라며 [법과 제도라는 혈관을 통해 개혁의 피가 제대로 흐르도록 법제처는 면모를 일신해야 한다]고 법제처의 거듭남을 촉구.

이원형의원등 민주당의원들은 [실명제 긴급명령은 재정, 경제상 위기등 발동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돼 위헌성이 짙다]며 대체입법의 필요성을 역설. 그러나 답변에 나선 황길수법제처장은 [오늘로 실명전환의무기간이종료되지만 바로 지금부터 실명제 정착여부를 주시해야 하기 때문에 긴급명령의 법적요건인 위기상황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본다]고 말해 대체입법에부정적 견해를 피력.

**국방위**

국방연구소에 대한 감사에서 공개여부를 두고 야측과 피감기관이 맞서는 바람에 회의가 끝내 류산됨에 따라 올 국정감사에서 첫 국감중단사태를 기록.이는 황해웅 연구소소장이 인사말을 하고 제1, 2부소장을 소개한뒤 나머지간부들에 대한 소개는 비공개로 하자고 제의한데 대해 야당측이 강력 반발하고 나온 때문. 황소장은 [국제적으로 연구소가 공개된적은 없다]는 점을 비밀주의를 고수하는 이유로 제시.

이에 정대철, 강창성의원등 민주당의원들은 [국방연구소는 박정희대통령당시창설된이래 감사원감사도, 국방부감사도 받은 일이 없다]면서 [그런데도 이제 국감을 받는 마당에 간부소개조차 비공개로 하겠다는 것은 국회를 우롱하는 처사]라고 호통을 치며 일제히 퇴장.

이어 2시간30분여의 여야간사간 마라톤회의 뒤 신상우위원장은 [오늘은 일단이상태로 국감을 중단키로 했다]며 [추후 여야협의를 통해 국방연구소에 대해 다시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설명.

**재무위**

금융실명제의 실명전환마감일에 열린 중소기업은행과 국민은행에 대한 감사에서 의원들은 중소기업대출확대방안과 국민은행 민영화문제를 집중 거론.서청원의원(민자)은 [10월들어 하루 평균 21.6개의 중소기업이 도산, 8월의12.2개, 9월의 12.3개보다 훨씬 증가했다]며 [실명전환마감후 어려움을 겪을영세 중소기업 지원대책을 강구하라]고 요구.

오장섭의원(민자)은 [기은대출금의 67%가 서울.경기등 수도권에 편중돼 있다]며 지역편중현상 시정을 촉구.

이우영기은행장은 답변에서 [앞으로 개별기업의 약정한도에 관계없이 모든진성어음을 할인해주도록 전국에 공문으로 지시하겠다]고 약속.국민은행 감사에서 박일의원(민주)은 [여신금지업종 대출이 45억원, 대출금유용이 69억원, 휴폐업업체에 대한 부당대출이 90억원에 이르는데도 한건도없다고 보고한 이유가 뭐냐]고 공박.

**경과위**

원자력연구소에 대한 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한반도 비핵화선언 불변}이라는 정부방침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평가와 수정을 주장. 또 의원들은 대상지역주민이 반대하는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부지확보 대책도 거론.이철의원(민주)은 [원자력정책은 에너지의 안정적 확보 국가주권의 확보라는측면에서 장기적 안목을 갖고 수립해야 하는데도 정부는 비핵화선언을 함으로써 핵의 평화적 이용마저 포기했다]고 비판.

서훈의원(무소속)도 [비핵화선언의 수정을 건의하겠다는 김시중과기처장관의발언에 연구소의 입장이 반영된것이 아니냐]며 [김대통령의 부변발언에 대한입장은 무엇이냐]고 추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