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속기록-내무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석수)에 대한 15일 내무위의 국정감사에서는여당이 99.99%를 독식하고 있는 지정기탁금제도의 보완책의 개혁시대에 걸맞는 선관위의 태도변화등이 집중거론되는 열띤 분위기.민주당의원들은 대구동을보선의 타락혼탁양상을 들면서 이에 대한 원인추궁과 함께 "선관위의 활동이 편파적이었던 이유를 대라"고 촉구.지정기탁금제도와 관련, 문희상 이협의원(민주)등은 "90년이후 중앙선관위에지정기탁된 정치자금의 99.99%인 6백79억6천1백만원이 여당에게 돌아갔다"며"정치자금법을 고쳐 정당간 정치자금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고 형평성을 촉구.

문의원은 "기탁자의 익명보장은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정경유착의혹을 불러일으킨다"고 주장. 이의원은 "90-92년사이 제조업주는 매년 1백20여명,건설업주는 13명이 지정기탁한 사실이 드러났는데 이중 한양같은 결손기업은 없느냐"고 따지고 "1인 1회에 최고기탁액이 10억원을 넘는 것은 순수한 동기로 볼수 없다"며 기탁금이 기탁자의 자발적 의사때문은 아니라고 주장.대구동을등 보궐선거의 과열타락상에 대해서 김충조 김종완 박상천의원(민주)과 조순환의원(국민)등은 "8.12동을보선은 금권.관권선거의 전형으로 문민정부에서도 선거양상은 달라지지 않았다"며 "갈수록 혼탁해지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추궁.

특히 류인태의원(민주)은 지난 보선에서 {삼성자동차 대구유치} {강원대의대설립}등 실현성이 불투명한 각종 정책공약이 남발된 사실을 지적하면서 각종선거에 앞선 선심성 정책발표 행위에 대한 대책을 따졌다.

또 민주당의원들은 동을보선 당시 민주당의 법정홍보물을 경찰이 인쇄소를포위, 압수했던 사건을 들어 선관위의 불분명한 선거관리를 집중 추궁해 선관위관계자들을 궁지에 몰아넣기도.

김옥두의원(민주)은 "경찰이 합법적인 홍보물을 내용을 문제삼아 선거를 바로 앞둔 시점에서 배부를 중지시킨 것은 명백한 선거방해행위가 아니냐"며 "경찰이 선거관련사안에 대해 선거법위반 결정의 권한이 있느냐"고 추궁. 이에김봉규선관위 사무총장은 "경찰직무와 관련된 사안이라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즉답을 회피.

이번 국회에서 통과가 예상되는 통합선거법문제와 관련, 조순환의원(국민)은"선관위의 통합선거법 제정의견에 나와 있는 연좌제의 뜻은 좋으나 상대후보매수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철저한 방지대책을 요구.또 선거인 연령문제에 대해서 황윤기의원(민자)은 "만 18세로 할때 주로 고3재학생일 터인데 이들이 경제, 사회현실을 얼마나 알겠느냐"며 만20세를 주장. 이에 류인태의원(민주)은 "고3생인지 졸업생인지는 선거시기에 따라 다르다"며 "12월에 치러지는 대통령선거라면 현행 학제로는 주로 고3생이고 봄에치러지는 총선에는 거의 졸업생"이라고 철저한 분석을 선관위 측에 요구.김사무총장은 답변에서 "지정기탁금중 25%를 국고보조금비율로 배분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고 설명.

한편 이날 선관위에 대한 감사는 그 열기가 지나쳤던 탓인지 선거기간중의당원단합대회 문제가 도화선이 돼 여야의원들간의 육박전 일보직전의 단계로까지 발전, 이 과정에서 의원들간에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고성이 오고가는등 험악한 분위기가 되자 급기야 서정화위원장이 정회를 선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