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테스크-개혁 사각지대

세상이 어수선하다. 김영삼정부가 들어선지 8개월남짓. 국민들의 박수속에진행된 개혁의 물결속에 정.관.군과 비리인사들이 낙엽처럼 우수수 떨어지고륙지와 공중 바다에서 선량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 실명제의 파고속에 경기 회복 조짐도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다음에는 무슨 불길한 일이 벌어질지?] 국민들의 마음이 뒤숭숭하고 엉뚱한추측까지 난무하고 있다.

청와대의 개혁채찍속에 고위공직자는 어쩔 바를 모르고 하위공직자는 {몸을다칠세라} 원칙과 법만을 되뇌이고 소관사항이외에는 일체 접근하지 않으려한다. 창의력이나 새로운 {아이디어}는 아예 생각조차 않는다.국민마음 뒤숭숭 국민들의 마음이 갈피를 못잡고 모든 면에서 새 일을 위한의욕도 없다. 말만의 {문민시대}는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다.국민들의 의식속에서 새로운 발상이 싹틀때 {개혁}이 성공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 것이다.

{개혁}을 아무리 소리높이 외쳐도 국민이 이를 외면하거나 무관심속에서 지나치면 공염불에 불과할 뿐이다.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개혁의 사각지대가 도처에 도사리고 있다.

지난 10월4일 추석을 갓 지난 경대의대병원 응급실. 추석전날 교통사고로 응급실에 옮겼다가 생존가능성이 없다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집으로 옮겨 추석다음날 숨진 사망자의 사망진단서 발급을 위해 대기하고 있었다. 그때 시간이오전9시30분. 응급실 수납창구에서 퉁명스럽게 원무과로 가란다. 원무과에는창구가 5-6개. 이창구 저창구를 오르락하다가 담당창구인 3번창구에 갔으나{환자진단차트}를 요구했다.

응급실에 가서 {차트}를 요구했으나 줄 턱이 없다. 다시 원무과로 갔으나 치료비 2백만원을 사고회사에서 미납했기 때문에 치료비를 완납해야 사망진단서발급이 가능하단다. 급히 치료비를 마련, 원무과에 수납을 마치고 다시 응급실수납에서 {환자차트}를 찾아 담당과인 신경외과에 갔다. 묻고 물어 신경외과에 갔으나 담당의사는 병원 퇴원후 사망했기 때문에 확인할 수 없으니 동사무소에서 {인우증명}을 발급받아와야 한다}는 것이다.

곳곳서 한심한 일 동사무소에서 {인우증명}을 발급받아 병실과 원무과를 오가기를 수시간.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은 시간은 오후 4시30분.{사망진단서} 한장 발급시간이 무려 일곱시간. 이래도 {문민시대}를 맞은{개혁}이 이뤄졌다는 말인가.

{빽}이나 아는 이 없으면 대학병원(현재는 공사가 됐지만)에 가지 말라는 얘기가 있지만 너무나 한심한 일이다.

사람이 죽어 장례를 치러야 할판에 사건처리를 위해 상중에 {사망진단서}와상주(상주)의 조서가 필요하다는 경찰은 더더욱 가관이다.

이같은 개혁사각지대는 도처에 많다. 행정기관에서 공사발주를 맡은 업자가행정기관의 시행설계에 무너진 하수구의 개체는 포함되지 않았다며 그대로포장하는 경우, 민원실의 법규해석의 원칙성으로 민원업무가 제대로 발급안되는 경우등 {개혁}에 역행하는 사례들이 수없이 많다.

사정기관이 토착비리를 수사한다고 떠들다가 흐지부지하고 있는 사례 또한이면에 무엇이 개재됐는지 우리들은 알길이 없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의 경우지역 비리인사 3명을 구속 또는 입건하고도 대외적인 공개를 꺼리는 경우.이미 아는 사람은 모두가 알고 있는데도 유독 검찰만이 {쉬쉬}하는 구태의연한 자세등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중의 하나이다. 국민들의 의혹과 불만이 많으면 원성은 정부에 돌아간다.

순리따라야 풀려 모든 것이 순리대로 행해지지 않을때 대형사고등 부작용이일어나는 것이다.

작금의 대형사고도 원인은 인재다. 조그만 일부터 틀어지기 시작하면 결과는엄청난 사태를 가져온다.

인간사에 제일 큰 일이 {사람이 죽는 것}일진대 {죽은자}의 일을 도와주지는못할망정 고통을 주어서야 되겠는가.

문민시대도 좋고 개혁도 좋지만 사람이 정상적이고 상식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