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법원과 검찰에 대한 국회 법사위원회(위원장 현경대)의 국정감사가 21일열렸다.오전10시부터 시작된 대구고법.지법감사에서 민자당 박헌기의원은 93년 1년동안 대구지법처리사건3건등 모두 6건의 민사재판에서 법관기피신청이 있었다고 지적하고 @사법부가 신뢰를 받을수 있는 방안과 @서울민사지법에서 시범실시되고 있는 경매의 일반입찰제도입@지방근무법관사기앙양책 @보석심리제의활용현실화등에 대해 질문했다.
오후에 있은 대구고검.지검감사에서 민자당 정상천의원은 새정부출범이후 개혁차원에서 사법처리된 인원을 묻고 건수위주의 각종 행정질서사범단속이 오히려 민심을 혼탁케 한다고 지적했다.
또 박헌기의원은 @검찰의 구속영장발부를 신중히 할것 @소년범의 소년부지원송치 적극화방안 @대구대사태에 대한 검찰의 대처방안 @대구지역 대학 입시부정사건 수사결과등에 대해 질문했다.
강수림의원은 @대구사학비리 수사가 안되는 이유 @대구비산염색공단 폐수비밀배출구발견과 관련된 환경사범관련수사 @경주화랑교육원관련보도로 인한 모신문기자의 구속에 대한 검찰권남용여부등을 질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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