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통일위 통일원 감사

21일 외무통일위의 대통일원 감사는 남북간 현안문제인 북한핵문제와 러시아가 동해에 핵폐기물을 유기한데대한 통일원의 대응책을 추궁하는등 핵문제가최대 쟁점으로 등장했다.민주당의 박실의원은 구소련의 동해핵폐기물 투기와 관련 북한이 보인 반응과 외교적 대응을 묻고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북한과 공동으로 대응할 용의는 없는가]고 물었다. 박의원은 또 [정부와 북한 당국이 이문제에 대해 공동노력을 기울일때 교착상태에 있는 남북관계를 타개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될것]이라며 북한당국에 공식제의할 것을 제안했다.

북한핵문제와 관련 박의원은 [남북간 경제협력 문제를 핵문제와 연계시키는정부의 정책이 남북관계 개선과 국민정서에도 맞지않는것은 아닌가]며 핵문제 이외에 노동 1,2호 미사일 문제, 화학무기, 인권상황등 남북한 현안문제의일괄타결을 제안했다.

민자당의 강신조의원은 [북한핵을 둘러싼 남북접촉은 미-북회담의 부수적 차원으로 전락했다]고 지적, [남북접촉이 이렇게 초라한 상태로 전락한 이유가무엇인가]라고 따졌다. 강의원은 또 [남북회담은 북한의 시간벌기 전술에 이용당한 감이 없지않다]며 [핵문제외에 북한의 화학무기와 인권문제에 대한 대책은 있느냐]고 추궁했다.

민주당의 조순승의원은 [핵의 평화적인 이용을 위해 남북한 핵공동개발을 제안할 의사는 없는가]라고 묻고 북한핵 사찰문제와 관련 [핵문제 해결이 계속난항을 거듭하고 남북대화 역시 중단돼 있는 상태서 언제까지 미국을 비롯한국제공조체제에만 의존할 것인가]라고 따졌다.

이에 한완상통일원장관은 [북한이 핵카드를 이용, 미국과 3차회담을 열기위해 전력투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IAEA와 남북간의 대화를 미-북한 대화의전제조건으로 하는 입장은 변함이 없으므로 미국과의 협상은 성사될 수 없을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한장관은 [러시아 핵폐기물 투기에 남북공동대응은 적절한 안으로 생각하며어떤 채널, 정부도 협의의 채널과 대응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민자당의 이세기의원은 [최근 한장관이 북한핵 문제와 관련 {북한을 고립시켜서는 안된다}는 발언을 했으며 지금처럼 민감한 시기에 그같은 발언은 북한을 고무하고 국제공조체제를 흩어지게 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앞으로는 말을 아껴달라]고 주문, 한장관과 한차례 입씨름을 벌이기도 했다.한장관은 이에 대해 [그 발언은 {북한을 어떻게 개방사회로 이끌어 낼 것인가}를 주제로 하는 민족통일연구원이 주최한 국제 세미나에서 한 것이며 정부가 그동안 결론을 내린 일반적인 원칙을 말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