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찬준비.대안도...새국회상 가능성

새정부가 들어선 이후 처음으로 열린 제165회 정기국회의 국정감사가 20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23일 막을 내렸다. 이번 국감은 뚜렷한 쟁점이 없은 탓인지화끈한 열기는 보여주지 못했으나 여야의원모두 시종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임하는 정책감사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특히 이번 국감기간중에 위도여객선참사와 러시아 핵폐기물투기사건, 그리고북한의 핵협상거부등의 현안들이 돌출, 이에대한 열띤 질의들이 제기되기도했다.이번 국감에서는 과거에 다반사로 일어났던 파행사례는 참고인출석문제로 상공위가 단 하루 공전된 것을 제외하고는 발생하지 않아 원숙성을 보이기도 했다. 국감직전 논란이 되었던 전두환, 노태우전대통령과 김종비민자당대표의증인채택문제도 국감을 파행시키지 않는등 이전의 국감에 비해 진일보한 모습을 나타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국감이 상임위수준에 머물렀다거나 방만한 감사대상설정, 장시간질의,중복질의, 무리한 국감자료요청, 정부측의 일부 불성실한 답변등은 고쳐야할 점으로 지적되었다.

*이번 국감에서는 과거에 흔히 보이던 폭로성 한건주의나 인기발언, 당리당략에 따른 정치공세, 여당의원들의 정부측비호, 정부측의 무성의한 답변등은많이 사라지는 모습이 역력했다는게 대체적인 평이다.

특히 여당의원들이 야당의원을 무색케할 정도로 정부시책의 문제점과 부조리를 강도높게 질타, 정부측을 당혹하게 했다.

또 황낙주국회부의장은 물론 김윤환, 최형우, 이한동의원이 자리를 지키면서질의에 적극 나서는등 이전과 확연히 다른 자세를 보여 주었다.또 이번 국감에서는 여야의원들이 비디오를 준비해 영상질의를 하는 사례와자비로 여론조사및 수질검사를 하기도 하고 항공사진촬영을 하는등 현실감있는 질의에 나서 눈길을 끌기도 했다.

의원들의 국감사전준비도 매우 치밀했음이 곳곳에서 드러나기도 했다. 여야구분없이 현장의 사전방문과 전문가들의 정책자문, 보좌관들의 밤샘작업이 이루어 졌고 이는 그대로 국감장까지 반영, 증거를 대면서 추궁하는 내실있는감사로 이어졌다는게 일반적인 진단이다.

한편 민주당도 이번 국감중 소속의원들의 왕성한 활약이 국감분위기를 일신시키는데 크게 일조했다는 평가를 내리고있다.

무엇보다 과거와 같은 폭로주의, 한건주의를 지양하고 피감기관의 업무상의문제점을 차근차근 파헤치면서 대안을 제시, 정책감사의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정책야당으로서의 이미지를 부각시켰다고 평가했다.

재무위에서는 금융실명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보완책과 차명계좌의 변칙실명전환 규제방안, 중소기업지원 방안등이 집중적으로 추궁되었고 특히 충남방적의 공금 2백억원 유용사건으로 변칙실명전환 사례가 적발됨에 따라 여야의원들은 한목소리로 실명제의 {실명}을 우려했다.

교체위에서는 위도여객선참사사건이 10일 터지는 바람에 공직기강해이, 연안여객선안전대책등이 집중거론되었고 법사위에서는 새정부들어선 이후에도 검찰총장의 임기제가 무너지면서 검찰의 독립성에 대한 질의가 주류를 이루었으며 야당측에서는 12.12사건에 대한 고발고소사건, 김대중씨 납치사건등을 부각했고 감사원질의에서는 권녕해국방장관의 계좌공개를 하지 않는 이유를 추궁하기도 했다.

*경과위의 경제기획원감사에서는 금융실명제실시에 따라 과도하게 풀린 물가고에대해 여야의원들이 한목소리로 우려를 표명하고 경제활성화대책을 촉구한가운데 8일 과기처감사에선 김시중과기처장관이 [비핵화선언의 수정을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답변, 큰 반향이 일기도.

장기간의 해외공관 현지감사 이후 외무부와 통일원에 대한 감사를 벌인 외무통일위에서는 때마침 터진 러시아의 동해핵폐기물 투기와 관련한 대책과 북한핵문제가 집중 거론. 일부 여당의원들은 한완상통일원장관의 진보적인 시각을 문제삼으며 장시간의 설전을 펼치는등 진풍경을 연출. 외통위는 또 20일대러시아 공식항의 결의문을 채택하고 조사단을 파견하는데 일조하는등 머뭇거리는 정부와 달리 발빠른 대응.

전교조 해직교사의 복직문제등이 공통된 관심사로 떠올랐던 교육위에서는 끝이 보이지 않는 학내분규 상황을 보이는 대구대사태와 관련, 5명의 증인을 채택해 3시간의 심문을 벌이는 이례적인 광경을 연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