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정감사 나아졌다

금년도 정기국회의 국정감사가 오늘로 모두 끝났다. 20일간 열린 이번 국감은 신정부 출범이후 처음 실시된다는 점에서 큰 관심을 끌었고, 국감에 임하는 의원들의 자세도 과거와 많이 달라졌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주요 사안에 대한 실체적 검증작업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상님위의 정책질의 수준에 머물렀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우선 이번 국감의 긍정적 측면은 인기만을 의식, 무책임한 폭로성 발언을 하거나 무턱대고 호통을 치는 등의 구태가 현저히 줄어들었다는 점이다.또 언제나 정부편을 들어 들러리 역할만 하던 여당이 야당 못지않게 진지한모습으로 감사에 임한 것은 행정부에 대한 비판과 견제라는 국회의 기능을회복하려는 노력으로 볼 수 있다.

특히 항상 침묵을 지키며 위세만 부리던 중진의원들이 앞장서 열성을 보인것은 괄목할만한 현상이었다. 관록으로 버티면 인정해 줄것이란 안이한 생각에서 벗어나 다각적인 정책 연구나 착실한 의정활동을 통해 위상을 높이려는 태도는 우리 국회가 달라지고 있다는 증좌로 풀이 할 수있는 것이다.대구.경북에 대한 국감 역시 그런대로 소득이 있었다. 최대 현안으로 제기되고 있는 대구의 고속철도 지상화문제를 끈질기게 물고 늘어져 감사원으로 하여금 실지감사를 통해 타당성을 조사하겠다는 답변을 끌어낸 것은 큰 성과라할수 있다. 또 침체된 대구&경북의 경제를 살리기 위한 구체적방안제시 요구와 함께 기술.인력개발등 신경제대책을 촉구한 것도 돋보이는 대목이다.그러나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 여전히 미흡한 것은 일부의원들의 백화재방식질문공세와 정부측의 불성실한 답변태도가 불식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때문에 관심쟁점이 됐던 률곡사업비리, 금융실명제에 대한 초기평가, 물가정책등에 관해 속시원하게 파헤치거나 대안제시를 제대로 못했다는 아쉬움을 남겼다. 이는 곧 대어급 비리규명이 불발로 그쳤음을 드러낸 것이기도 했다. 더구나 야당측이 요구한 2백52명의 증인중 30%인 84명만이 증인으로 채택됐고, 그나마 중대사건 관련인사는 모두 빠져버리는 등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것도반성의 여지를 남겼다.

그러나 지엽말단적인 시비로 파란을 일으키거나 국감이 공전되는 추태가 없었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피감사기관과의 막후거래나 금품.향응제공등의잡음이 없어진 것 역시 반가운 일이다. 이번 국감을 계기로 국회가 보다 새롭게 변모되고, 이같은 분위기가 정기국회 회기동안 다루게 될 예산안심의와개혁립법활동에서도 유감없이 반영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