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여.야대표의 시국을 보는 눈

민자.민주등 여.야 대표의 국회연설은 새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개혁정국에대한 평가와 정치.경제.사회및 안보.외교등 각 분야의 현안들을 진단하고,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양당대표의 연설에서 다소상충된 견해차도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미래지향적인 정치개혁을 추구하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 여.야가 함께 총력을 경주해야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한 것은매우 고무적이다.우선 과거청산문제에 관한 김종비대표와 이기택대표의 인식이 일치하고 있는점이 주목된다. 김대표는 [지난시대의 일들에 대해 화합차원에서 최대한 관용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고, 이대표 역시 [과거청산을 위한 진상만규명되면 그에 따른 어떠한 처벌도 하지않는 것이 어떻겠는가]고 제안했다.역사청산을 요구하는 것은 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해서가 아니라 훼손된 민족정기와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것이란 주장에 동감한다. 6공출범후 5공청문회로 엄청난 국가적 에너지만을 낭비했던 전철을 다시 밟을 수 없다고 보기때문이다.

경제활성화 대책에 여.야가 공히 앞장설 것을 다짐한 것 역시 환영해마지 않을 일이다. 경제를 살리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국회내에 {국제경쟁력강화특위}를 설치하자는 김대표의 제안이나, 신경제 5개년계획의 전면 재검토를위한 {경제개혁특위}를 구성하자는 이대표의 구상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첨예한 국제경쟁시대에서 경제가 살지 못하면 정치도 제대로 굴러가지 못하는 냉엄한 현실에 눈을 돌려야 할 때인 것이다.

또 정치개혁을 위해 선거풍토를 바꾸어야 한다는데 견해를 같이한 것도 돋보인다. 부정 부패 타락의 대명사처럼 통하고 있는 선거풍토의 쇄신 없이는 진정한 정치개혁은 무망하다고 보는 것이다. 이에 곁들여 현정부의 사정이 철저하게 {보복적}이고 {편파적}이라는 야당대표의 지적도 정부.여당은 경청해야할 것이다. 총체적인 개혁프로그램을 국민앞에 제시하지 못하고 다분히 즉흥적인 대처로 밀고 나가는 개혁작업에 새로운 검토와 수정이 요구된다는 비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여.야대표의 국회연설을 계기로 이번 정기국회는 선거법과 정당법.정치자금법을 비롯 국가보안법.안기부법의 개폐, 금융실명제 대체입법등 산적한 현안들을 무리없이 처리하는 변화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 국회가 정책대결의 생산적인 장이 되고, 국민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견인차 역할을 다할때 신한국건설은 보다 확실하게 실현되고 앞당겨질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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