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주력업종}자율폭 더 넓혀야

정부는 현재 실시되고 있는 주력업체제도가 문제점이 많다고 보고 이를 대체할 새로운 주력업종제도를 마련, 내년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6공때부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업종전문화제도는 재벌에 의한 경제력 집중현상을 완화시키고 기업의 전문화.대형화를 통해 국제경쟁력을 키워나가기 위해서 마련된 것이다.그러나 이 업종전문화문제는 애초부터 근본적으로 시대의 흐름에도 맞지않고시장원리에도 배치된다는 점에서 논란이 돼왔다. 주지하다시피 지금 세계는국제화 개방화 물결이 거세며, 산업은 바야흐로 제2의 물결인 굴뚝산업에서제3의 물결인 정보산업으로 넘어가려는 단계에 와있다. 이러한 전환의 시점에서 주력업종의 선정이 과연 시대에 맞는 일인가 하는 의문을 받게되는 것이다. 지금은 새로운 유망업종으로 기업의 변신이 활발히 진행되고 그래서 흐름에 맞는 산업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리고 지금의 우리경제수준이나 발전단계에서는 정부의 규제보다는 민간의자율이 훨씬더 효율적이라는 것은 정부자신도 알고있는 사항이 아닌가. 따라서 업종의 전문화는 계속 추진하되 그 방법은 보다더 자율에 맡기는 것이 좋다고 본다. 업종3분야 기업3개등으로 제한적으로 하지말고 몇개를 정하든 민간자율에 맡겨 기업스스로 정하게 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그대신 지금과 같이 비주력기업을 처분할경우 2배의 자구노력으로 인정해주는 것과 같은 업종전문화를 유도하는 유인책을 강화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사실 오늘의 산업은 기술융합시대다. 가령 자동차 부품의 50%가 전자제품이고 보면 어느것이자동차산업이고 전자사업인지 구분이 애매해진다. 업종전문화의 모순이 여기서도 발견된다.

그리고 지금은 옛날과 같은 문어발식 기업확장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6공이후 추진돼온 민주화물결로 인해 여론의 힘이 강력해서 어느재벌도 명분없는 확장은 못하고있다. 그예로 중소기업 영역에 뛰어들려던 대기업의 시도가 번번이 실패하고 있는점만 봐도 알수있다. 자연억제 되고있는 사항을 우려해 전문화정책을 펴나간다면 우리경제의 자율성과 효율성만 해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그리고 20세기가 가져다준 최대의 교훈은 시장경제의 우수성이 입증된 것이 아닌가. 그 교훈을 살려야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경제 구조에서 중소기업의 비중을 높이려면 대기업을 눌러서 높이기보다는 중소기업을 키워서 그 비중을 높이는것이 더 효과적이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은 경쟁관계가 아니고 협력관계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쓸데없는 경제비용을 줄일수도 있다. 이번의 주력업종제는 먼저의 주력기업체를고친 효과에 끝나서는 안되고 우리경제에 도움이 되는 제도가 되어야한다.그런뜻에서 시장원리에 접근하는 자율성이 보다더 보장된 정책이 되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