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고철범시민기구에 기대

경부고속철도의 대구구간 지상화저지에 드디어 시민단체와 대구시의회가 나섰다. 여기에 대구시의회가 나선것은 시민의 대의기구란 점에서 오히려 때늦은 감이 있지만 시민단체가 나선것은 문민시대에 걸맞는 시민운동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아직은 범시민 대책기구의 발족을 위한 실무위원회를 구성한정도의 단계이지만 참여 21개 시민단체에는 대표성을 가진 무게있는 단체가많다는 점에서 그 가능성이 크다고 보겠다.그런점에서 이번 대구시민단체들의 움직임은 어쩌면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새로운 모델이 될수도 있고 신한국의 새이정표가 될수도 있다. 사실 그동안 우리나라서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나 사업에 이익집단이 의견을 개진한경우는 많으나 특정지역에서 범시민적으로 의견을 낸 경우는 흔치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에 발족된 새 범시민기구는 지금까지 보여온 일부 이익집단들의이기주의식 의사표현방법과는 다른 일면을 보여주어야 할것이다. 따라서 대구구간 지상화반대가 단순히 대구정서나 지역이기주의가 아님을 감정이 아닌논리로 설명할수 있어야 하고 국가 백년대계의 관점에서 보면 해야될 일이라는것을 설득할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번 범시민기구 발족에 다소 찜찜한 것은 정당의 참여다. 이번 시민기구발족에 민주당의 역할이 큰것은 사실이며 또한 이는 평가받을만한 업적인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시민기구에 정당이 참여하면 많은 부작용이 생기게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우선 정당의 참여는 정치화로 이어지기 쉽고 이렇게 되면 시민기구의 순수성이나 건전성이 훼손케되며 대외적으로는 시민의대표성이 약화된다. 그리고 경우에따라서는 일을 더욱 꼬이게 할수도 있는것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논의된대로 정당은 기구발족과 동시에 후퇴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그리고 때늦은 감이 있지만 시의회가 철도사업연구특별위원회를 구성한 것은환영할만한 일이다. 그러나 그동안 대구시의회는 대구시민의 뜻을 외면하고직무유기를 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를 사과해야 한다. 지방의회의 발족으로우리는 이미 지방화시대에 들어섰으며 이때의 지방의회는 중앙권력의 시녀가되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지역균형발전은 백년하청이 되기 때문이다. 지역이기주의에 빠져서도 안되지만 옳다고 판단되면 소신있게 밀고 나갈수 있어야만 지방의회의 존재이유가 있는 것이다. 그런점에서 중앙의 눈치나 보는 대구상의역시 비판받아야 한다. 대통령이 약속한 문민시대가 아닌가.분명한 소신을 밝히고 소신대로 행동해야 한다. 어떻든 시민의 참여로 지역여론이 하나로 모인다면 좋은 결론이 나올수 밖에 없다는 것을 믿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