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분야 정부답변

황인성총리=대통령의 친인척이 정부인사에 개입한 사실이 전혀없다. 정부투자기관의 임직원중 민주계인사가 몇명인지는 구체적인 명단을 갖고 있지 못하다. 김대중씨 납치사건은 지난75년 한일 양국간 외교현안으로 삼지않기로 합의했다. 따라서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지 않은 시점이므로 이번 한일정상회담에서 이 문제를 거론하기는 곤란하다. 행정벌의 형량이 과다하다는 지적에 따라 행정벌완화를 추진하고 있다.행정쇄신위등에서 건의한 1백90개 법률의 벌칙조항을 현실에 맞게 조정중이다. 박일룡해양경찰청장은 중앙경찰학교재임시자숙과 반성을 보여 경찰재직시 공로등을 감안해 국가봉사기회를 부여한 것이다. 내년 한국방문의 해를 맞아 관광사업의 진흥을 위해 각종 금융, 세제지원은 물론 관광호텔내 사우나등 부대시설의 영업활동 시간제한 완화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이해구내무장관=지난 91년 3월 성서 개구리소년들이 실종된후 연인원 23만여명의 경찰병력이 동원돼 수색작업을 펼쳐왔으나 아직 별다른 성과가 없다. 수사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한다는 각오로 고참수사요원들로 구성된 전담반을 독려, 재수사에 착수하겠다. 10년이상 노후화된 지하매설 위험물탱크는 전국에5만여개가 있는것으로 파악되며 전문기관에 의한 안전관리를 의무화하기위해소방법개정안을 이번 국회에 제출했다. 주민등록이 일제 정비된지 10년이지남에 따라 위.변조에 의한 범죄발생등 문제가 많아 재경신의 필요성을 충분히인식하고 있으나 시간과 인력이 많이 소요되고 위.변조를 방지할 기술개발이안돼 좀더 종합적으로 연구검토하고 있다.

김두희법무장관=대구 시지지구 문화재파괴건과 관련 현재 영남대가 아파트측을 상대로 대구지검에 고발, 수사가 진행중에 있다. 앞으로 대구시와 건설업자 결탁및 대구시당국자의 비리여부를 철저하게 조사해 진상을 밝히도록 하겠다. 이원조전의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했으나 혐의사실을 뒷받침할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 앞으로 누구라도 증거가 발견되기만하면 엄정수사해 처리하겠다.

송정숙보사장관=전국민 연금제실시에 앞서 노인연금제 실시를 위해 94년까지구체적인 실시방안을 마련토록 하겠다. 노인에 대한 진료부담금도 줄이도록하겠으며 국민연금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노인에 대한 노령수당지급도 늘려나가겠다. 유료노인복지시설에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노인복지법을 개정할방침이다.

이민섭문체부장관=매장문화재의 훼손방지를 위한 제도적장치를 마련하겠다.오린환공보처장관=한국ABC협회(발행부수공사협회)가 지금이라도 스스로 운영자금을 자립적으로 마련해 나간다면 공익자금을 더이상 지원할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