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개발연 분석-금융실명제

금융실명제 실시가 대구.경북지역 경제에 단기적으로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것으로 예상되나 장기적으로는 경기회복에 도움이 될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또한 물가에 미치는 영향도 단기적으로는 부정적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대구.경북개발연구원이 조사분석한 {금융실명제와 지역경제}란 자료에 따르면 대구지역 제조업체들의 생산활동은 올들어 1/4분기까지는 부진했으나 2/4분기에는 회복세를 보이다가 3/4분기에는 둔화되었다.

지역의 수출도 1/4분기에는 부진했으나 2/4분기에는 호조를 보였으며 3/4분기에는 다시 둔화되었으며 건축허가면적도 3/4분기에는 2/4분기에 비해 크게감소하였다.

금융실명제 실시가 대기업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지만 영세중소기업들은 사금융의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대구.경북지역 중소업체들은 앞으로도 사채시장 경색에 따른 자금난, 무자료거래로 인한 조세부담증가등 어려움이 따를것으로 예상된다.지역 금융기관들의 경우 은행들은 CD의 무기명거래 이점이 사라지고 별단예금의 감소, 거액자금의 출처조사등으로 단기적으로는 고전이 예상되나 실명제실시로 금리자유화 조치가 앞당겨지고 금융정책의 간접규제 방식의 강화등으로 장기적으로는 영업수지가 개선될 전망이다.

단자사.상호신용금고.증권.보험회사등 제2금융권도 사채시장의 양성화된 자금이 유입되고 업무가 확대됨에 따라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이며 합병및전환도 추진되어 금융기관의 구조개편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한편 부동산시장은 정부의 강력한 투기억제 정책으로 당분간 안정세를 보일 것이지만 제도금융권에서 이탈한 자금이 상가등 부동산으로 몰릴 가능성이 있다.유통시장도 무자료거래가 줄어들어 서문시장이나 칠성시장등 기존 재래시장이나 구멍가게 자영슈퍼마킷은 경쟁력이 약화될 전망이다.

영세중소기업들의 비중이 높은 대구지역 경기도 단기적으로는 기업의 자금조달애로및 설비투자 부진으로 경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경제의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지하경제의 양성화에 따른 과세형평과 분배정의실현으로 경제활성화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