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배추파종이 주는 교훈

우리나라도 외국처럼 농산물값안정을 위해 농산물을 사서 이를 버리는 시대가 온 모양이다. 농림수산부는 최근 과잉생산으로 값이 작년의 절반도 되지않는 배추값의 안정을 위해 포기당 50원씩에 수매한후 이를 밭에서 그대로 폐기처분키로 했다. 또한 농협에서도 포기당 1백원씩에 사서는 출하조절용으로 쓰거나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폐기처분키로 했다.이렇게 되면 정부와 농협의 수매량이 추정과잉생산분량의 70%에 해당되므로가격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수매를 통한 조절기능의 법적근거는 지난90년 개정된 농수산물 유통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것으로 정부는 이미 여기에 필요한 농산물안정기금 1백14억원을 각시도에 배정했다.

정부의 즉각적이고도 적절한 이번 조치는 그러나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본다. 우선은 국민정서상의 문제다. 아까운 배추를 그것도 김장철에 버리느냐는 절약관에서 나온 비판이다. 이는 농산물값 안정을 통한 농민보호의 차원에서 어쩔 수 없는 일이며 외국의 경우를봐도 그렇고 또 우리도 이제는 이렇게 할 수 있는 경제수준이 됐음을 국민에 알리고 또 납득시켜야 할 필요는 있다고 본다. 또 하나의 문제는 정부의 이번 조치는 농민을 위한 것이기는 하지만 이조치를 발동할 필요가 없게하는 것이 더 농민을 위한 길이라는 사실이다.애초에 식부면적조절을 통한 생산량조절이 가장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외국에서도 농산물의 생산조절은 참으로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일단은 재배면적의 조절이 그렇고 두번째는 생산량이 날씨에 좌우되는 경향이 높기때문이다.

이번의 배추 파동 역시 정부와 농민간의 불신과 계산착오가 빚어낸 결과라고볼수 있다. 김장채소를 심을때부터 정부는 과잉생산을 염려, 식부면적을 줄여줄 것을 호소했다. 그러나 재배농들은 우선 정부의 현장파악능력을 의심했고 더러는 이때 거꾸로 가는 것이 더 재미를 보게될지도 모른다는 약은 계산을 한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이러한 파동을 줄이기 위해서는 상식적인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농민과 정부간의 신뢰를 쌓지 않으면 안된다.그러기 위해서는 정부는 통계청이나 농림수산관계직원의 수를 늘려서라도 평시부터 정확한 통계를 내놓아야 한다. 이번 벼냉해조사에서도 보듯 정부의 조사 통계는 언제나 국민의 불신대상이다. 이래가지고서야 어떻게 정부와 농민사이에 신뢰가 쌓이겠는가. 그리고 김치생산수출등 가공품의 확대를 통한 과잉생산해결의 길도 찾아야 할 것이다. 우리의 김치임에도 해외시장에서 일본김치에 밀리고 있다. 올해의 싼 배추를 이용, 경쟁력을 갖춰서 시장우위를 확보하는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