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동양척식'조선근대화 막았다

동양척식주식회사는 기존경지 강제매수, 일본인 이주정책, 정부출자 토지 착취, 반시가 매입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조선을 수탈, 근대화를 저해했다는 논문이 발표돼 관심을 끌고 있다.계명대 강태경교수(경제학)는 최근 일본인들이 식민정책을 정당화하는 경향에 쐐기를 박는 논문 '동양척식회사의 토지수탈정책'에서 '동척'이 조선 근대화에 도움을 주었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일축했다.

일본 화폐자본(현금 7백만원)과 우리 정부 실물자본(논.밭 각5천7백정보.1정보 2백평.시가 3백만원)이 7대3 비율로 합작돼 설립된 '동척'은 조선농업을개발시킨다는 취지문과는 상반되는 회사법을 제정, 일본인을 이주시켜 농촌을 개발한다는 미명아래 수탈 마각을 드러냈다. '동척'은 권력 군력 관력 일진회등을 동원하여 제 값을 주지않고 토지 소유권을 박탈시켰으며, 미국 캐나다이주에 실패한 일본인을 무려 17회에 걸쳐 조선으로 이주시켰다.일본이주자들에게 역둔토같은 옥토를 5정보 내지 2정보씩 나눠준 반면 농촌에서 밀려난 우리 소작인들은 만주 간도로 떠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이후일본은 조선을 식량공급 기지화, 농촌 지배를 본격화했다.

"정부출자토지 착취, 측량이후 초과면적 착취, 소유증명을 못하는 땅의 환수,절반이상 싼값에 토지 사들이기등 수탈양상은 교묘합니다"

강교수는 '동척'이 1909년에는 논 1단보(3백평)에 11원 71전(괄호안 시가,21원39전) 1910년 4원4전(28원99전) 1911년 18원13전(34원68전) 1912년 29원54전(52원29전) 1913년 31원49전(78원60전)등 평균시가 49원19전하는 땅을 평균 23원39전이라는 반값이하로 사들이는 교묘한 술책을 썼다고 강조했다."수탈이 거듭되면서 우리 재정은 엄청나게 줄어듭니다. 역둔토가 조세의 25를 충당했으나 수익이 자꾸 줄어들어 정부가 일본에게 빌려쓴 돈이 합방전까지 25억원입니다" 그는 농업외 금융 철도 제조업분야에 대한 수탈까지 곁들여단행본을 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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