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이 5차례의 당정회의끝에 16일 금년도 추곡수매가를 9백만섬수매, 3%인상으로 확정한데 대해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의 살농정책이라는 비난은 물론 민자당내에서조차도 강력반발하고 있어 국회 심의과정에서 그 어느해보다도 격론이 예상되고 있다.특히 이와관련 야당에서는 추곡수매문제와 예산안처리를 연계시켜야 한다는주장을 강력 제기, 정기국회에 또다른 파란이 일 전망이다.**민자**
0...민자당은 냉해의 경우 당안이 전폭적으로 정부에 의해 수용되었다는 점에서 일말의 위안을 찾고는 있지만 수매가와 수매량에서 정부제시안을 그대로수용한 '무능'을 보인데 대해 곤혹스런 모습이 역력.
이때문에 이날 국회에서 당정회의가 끝난후 정시채농림수산위원장과 허신행농림수산장관은 서로 발표를 미루는 촌극을 벌이기도 했고 허장관은 "당정회의는 당이 그동안 발표해오지 않았느냐"며 불만을 털어놓기도. 통상 발표를도맡아온 김종호정책위의장은 회의가 끝나자마자 침울한 표정으로 서둘러 자리를 피하는 모습. 김의장은 회의를 위해 당을 나서면서 이미 기자들에게 "기대에 훨씬 못미칠 것"이라고 체념하는 모습을 보였었다.
이에앞서 정위원장이 당정합의안을 사전에 농림수산위원들에게 설명하자 같은당 위원들조차 "정부안에서 단 한섬도 올리지 못한 판국에 어떻게 농민들을대하느냐"며 강력반발, 박경수의원은 "이런 안이라면 국회에 상정자체를 않아야 한다"며 "국회심의과정에서 절대로 거수기노릇을 할 수 없으므로 최소한1천만섬에 5%이상은 되야 합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목청을 높였으며 장영철의원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여야와 정부간 최대공약수를 찾아야겠지만 많을수록 좋은게 아니냐"며 수매가나 수매량 모두가 늘어나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이에 정위원장은 "국회심의과정에서 조정의 여지가 있다"며 스스로도 흡족치않음을 자인.
한편 이경식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 허신행농림수산부장관과 민자당3역, 정위원장은 이같은 발표전 청와대를 방문, 김영삼대통령의 최종재가를 받았는데이자리에서 김대통령은 당정합의안에 만족을 표시한뒤 국회통과에 최선을 다할 것을 지시.
**민주**
0...민주당은 민자당이 당초 6%인상에 9백60만섬을 검토한다고 했다가 이같은 당정안이 확정되자 허탈감에 앞서 분노를 금치못하는 표정.이에따라 17일오전에는 최고회의를 갖고 긴급대책을 논의, 민주당안인 16%인상에 1천2백만섬 수매를 관철하도록하고 이를위해 국회농성과 상임위에서부터의 실력저지등도 불사한다는 방침을 확인.
김병오정책위의장도 이날 당정간 추곡안이 확정발표되자 곧바로 기자실에 들러 "이같은 안은 새정부의 살농정책을 드러낸것"이라고 비난했고 박지원대변인도 성명을 통해 "신농정이라는 희망을 농촌에 주면서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겠다던 김영삼정부가 농촌말살정책을 발표했다"고 성토.
농수산위소속 이희천 이규택 김인곤 이길재 최욱철의원등도 일제히 "이는 냉해와 열악한 영농환경속에서 피땀흘려 일한 농민의 뜻과 희망을 짓밟는 반농민적 처사"라며 철회를 촉구.
이들은 "지난 80년 냉해 당시 군사정권도 25%인상에 무제한 수매결정을 했는데 문민정부는 군사정권에도 못미치고 있다"며 "정부가 농가소득보전보다는재정의 형평성만 기하려고 한다"고 맹비난.
민주당은 이번 냉해로 인한 농가손실과 수매가와 시중쌀값과의 차이등을 고려할때 농가피해보전 차원에서도 올해만큼은 수매가와 수매량을 농민들이 납득할만한 수준에서 결정돼야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1천7백96억원으로 책정된 냉해피해 보상액에 대해서도 크게 반발, 9천5백억원에 이를것으로 추정되는 냉해피해액을 정부가 직접적인 피해보상을 강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이같은 당초입장의 관철에 최선을 다하되 상황이 여의치않을 경우양곡유통심의위원회가 제시한 12%인상에 1천1백만섬선이라도 관철토록한다는내부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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