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검.경이 {환경형벌법} 공동출간

환경오염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현직검사와 경찰간부가 환경폐해의실상과 환경사범수사등 환경문제 전반을 다룬 책을 공동으로 펴냈다.화제의 주인공은 최근 {환경형벌법}상.하권을 같이 펴낸 대구고검 김옥철검사와 달서경찰서 수사과장 조구이경정.지금까지 국내에서 출간된 환경관련 서적이 법규나 이론중심인데 비해 이들이 펴낸 {환경형벌법}은 환경문제 전반을 다룬 것으로 상.하권 각 1천5백여쪽의 방대한 분량.

이 책은 환경관련 업무종사자의 업무처리 지침서나 기업체 혹은 학교에서환경교양도서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 책은 1장부터 마지막 15장까지 환경정책기본법등 환경관련법령이 체계적으로 정리돼 있으며 각 장마다 환경이론과 행정, 실무, 질의응답, 실태, 수사(판례)편으로 분류해 환경관련 문제를 광범위하게 다뤘다.이와 함께 각 장별로 환경법령과 이론을 뒷받침하기 위한 산성비의 피해와각종 공해병 현장 등 광범위한 환경오염실태 현황자료가 광범위하게 수록돼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범죄사실 작성례등이 자세히 소개돼 있어 경찰이나 검찰,환경공무원등 환경업무종사자들의 환경사범사건처리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과장은 작년 6월에도 승진시험준비과정에서 만든 노트를 토대로 경찰간부승진및 사법.행정고시용 시험대비서인 {논점행정법}과 {논점형사소송법}을 펴낸 바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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