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달성군 예산편성.집행 "주먹구구"

달성군이 92년도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편성, 일부항목의 예산이 남았는가하면 특별회계로 전환한 예산이 남아 사장시키는등 예산책정과 집행에 문제가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달성군의회가 지난 한달동안 군의 92년도 예산결산검사를 실시한 결과 총예산615억6천355만원가운데 세입 617억2만원, 세출 508억8천447만원, 잉여(이월)금 108억1천555만원등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세출 562억7천1백만원가운데 연도내에 집행하지 못한 예산이 불용액,명시이월액, 사고이월액등을 합쳐 무려 167억7천908만원으로 전체예산의20%나 되는 것으로 검사결과 밝혀졌다.

이는 군이 예산확보에 급급한 나머지 예산편성과정에서 철저한 사업계획을세우지 않고 무계획적으로 되는대로 예산을 집행했기때문에 이처럼 막대한 예산을 쓸모없이 묵힌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경우 추가예산이 필요없는데도 일반회계에서 5억6천만원을 전용, 예산이 남아돌자 불용액으로 사장시켰고 또 한두차례의 추경에서는 예산을 과다 편성, 연말3회 추경에서 27억370만원을 삭감하는 경우가 빚어지기도 했다.

한편 군의회는 세외수입이 지방세입보다 높은 군전체세입의 34%를 차지하고있는만큼 적극적으로 세원을 찾아 관리해 줄 것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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