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포럼' 간담회

'반개혁세력은 누구인가'문민시대 신TK로 일컬어지는 한겨레신문편집위원장 성유보씨(경북고42회.경북경산출신)는 29일 한때 김덕룡정무장관의 사조직으로 일컬어지기도 한 신문로포럼이 주최하는 간담회에 나와 이같은 제목의 강연을 통해 "개혁에 대한도전이 시작되고 있다"며 "6월항쟁의 연장선상에 있는 개혁에 반대하는 세력들은 시민사회를 반대하는 세력"이라고 규정했다.

성씨는 개혁에 대한 광범위한 반대를 극복하고 성공시키기 위해 "개혁의 잠재에너지들을 조직화시키고 중단없는 개혁을 위해 기득권층을 포함해 보다 많은 국민들을 개혁의 동반자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사회에서의 반개혁적인 움직임은 공직자사회의 사정과 재산공개등에서'표적수사, 사정'이라는 항변이 나오기 시작한 이후로 보고 본격적으로는 지난 8월의 금융실명제 전격실시 직후라는 것. 그는 '10월금융대란설'의 출현과정기국회가 열리고 나서의 반민주적입장에 선 개혁반대의 목소리등은 개혁에대한 비판이 아니라 '헐뜯기'라고 했다.

그는 개혁주체인사들에 대한 공격도 이같은 맥락에서 풀이했다.최형우민자당사무총장의 퇴진, 이인제노동장관의 '무노동부분임금'발언 홍역,그리고 한완상통일원부총리와 김정남교문수석에 대한 메카시즘적 사상시비등이 반개혁세력에 의한 개혁인사에 대한 공격이라는 것. 그는 특히 모일간지의 한부총리로 대표되는 재야출신 인사들에 대한 이념논쟁은 "민주주의를 신봉한다는 그 언론사의 양식을 의심하는 것"이라고 혹평했다.김대통령의 개혁지속, 중단없는 개혁에 대한 연속적인 강조도 정작 '과거의잘못을 바로잡지 않고 어떻게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가'라는 언급은 빼버린채 '과거문제는 덮어두고 미래로 가자'는 식으로 해석하는 것도 개혁반대세력의 개혁거부몸짓이라는 것.

성씨는 김대통령의 3대집권과제인 부정부패척결, 경제활성화, 사회기강확립은 87년 '6월항쟁'을 통해 국민들이 온몸으로 요구한 새로운 시대정신으로 그해 대선에서 문민정부가 탄생치 못해 유보됐던 것이라고 규정했다.그는 "근면성실의 정신 상실과 과소비향락풍조의 만연이라는 한국병의 원인제공자는 군사정권"이라며 "김대통령의 '깨끗한 정치, 깨끗한 사회'를 향한개혁은 이같은 한국병치유의 주요수단이며 이때 비로소 국민들은 신명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개혁의 제도화를 위해 그가 최우선으로 내세운 것은 정치관계법의 개정.부정부패부조리의 온상이자 출발점은 정치인 정치세력의 부패및 금력과의 결탁, 이의 방지를 위한 통합선거법안은 '돈안드는 선거'로 유능하고 참신한 인재들을 충원할 수 있고 정당들의 정책대결을 통한 평화적 정권교체를 가능케하는 것이라며 이에 대한 반대는 이유없는 것이라고 일축했다.그러나 성씨는 현재의 개혁프로그램들이 체계적으로 수립되어 차질없이 추진되는 모습은 눈에 띄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는 그동안 군사독재하에서 독점적이익을 누려온 특권세력들이 사회의 주도적 위치에 그대로 있기때문이라고설명했다. 지금의 상황은 이들 반개혁세력과 개혁파 사이에 물밑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

그가 이같은 상황의 타개를 위해 제시한 방안은 첫째 개혁의 지침을 점검하고 프로그램을 종합, 우선순위를 정하는 두뇌집단의 필요, 둘째 개혁을 실천에 옮기고 진행과정을 끈기있게 점검하는 실행집단의 필요성, 셋째 개혁프로그램에 대한 대국민홍보와 여론수렴을 통한 국민적동참을 제시했다.그는 이래야만 우리사회 일각에서 꿈틀거리는 군국적 사고와 민주대 반민주구도로의 회귀를 예방할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