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비상체제 돌입...여야전략

정국이 극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민자당은 예산안을 강행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있는 가운데 강행처리를 위한 도상연습을 하고있는 중이고민주당은 실력저지를 다짐하며 저지조를 가동시키는등 국회가 긴장속에 휩싸여 있다. 몸싸움과 같은 구태와 추태가 재연될 조짐이다.쌀정국으로 인한 여야간의 파행은 30일 이만섭의장의 주선으로 이루어진 여야총무회담의 결렬에서도 드러났고 오늘쯤 열릴것으로 보이는 당3역회담에서도 타결기대는 어둡다.

그러나 정가에서는 야당이 결사적으로 저항할 경우 과연 여당의 뜻대로 되겠느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와관련 대통령의 {법대로 처리}라는 지상명령이 내려졌고 특히 쌀개방의충격적조치라는 단안을 내리기위해서도 예산안을 미리 처리해야하는 부담을갖고 있는 여당이 강행처리를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정가는 전망하고 있다.

**민자**

민자당은 우선 {법}을 내세우고 있다. 민주당을 향해서도 {법부터 지키라}는주장을 하고 있다. 법을 만드는 국회부터 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안된다는 논리다.

헌법54조에 명시돼 있는 {회계연도 개시30일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들먹이며 2일이라는 법정시한 준수를 주장.

또 민자당이 2일 예산안처리를 강행하려는데는 개혁을 내세운 {문민정부} 첫정기국회에서부터 법정시한을 넘겨서는 안된다는 것. 국회부터 법을 지키는솔선수범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민자당의 이같은 주장은 그러나 한편으로는 약점도 함께 안고 있다. {문민정부} {정치개혁}이 그것. 그토록 매도한 군사정권시대의 {구태}를 그대로 재현할수도 없다는 어려운 처지.

강행처리하자니 {달라진 것이 없다}는 버난이 우려되고 야당에 끌려다니자니얻는것도 없이 시간만 잡아먹고 민자당지도부의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민자당은 그러나 강행처리가 시간지체보다는 충격이나 피해가 덜하다는 계산을 하고 있는 듯하다. 시간을 끌며 협상에 나서봤자 쌀문제등으로 실마리를찾기 어려울것이고 우루과이라운드(UR) 타결시한이 다가올수록 집권여당으로서의 부담은 더욱 가중, 점점 난처한 입장이 될수도 있기 때문이다.여기에는 김영삼대통령의 수차에 걸친 {법정시한내 통과}지시가 가장 큰 힘이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토론과 협상은 하되 결국 표결로 결정을 내리는 것이 민주주의]라는 김대통령의 강조는 민자당을 강행처리 쪽으로 내몰고있는것이다. 민자당은 다만 자신들의 {강행}보다는 민주당등 야당측의 {실력저지} {육탄공세}를 부각시키는데 주력한다는 전략인듯 하다.**민주**

민주당은 여당측이 예산안강행처리의지를 점차 노골화 하는 양상을 보이자점차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

민주당은 1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잇따라 열어 저지방안을 논의하고 이기택대표는 이날부터 개인이나 공식행사참석등을 대부분 취소한채 국회대표실을 지키면서 수시로 상황을 점검하는등 비상체제로 돌입.또한 대변인은 민자당측의 단독처리 움직임에 대해 [대통령은 법을 지키라는명분하에 민자당에 예산안 강행통과를 지시하고 있고 김영구총무는 6일께 예산안처리를, 한편으로 강재섭민자당대변인은 법정시한인 2일을 넘길경우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는등 양동작전을 펼치고 있다]며 [대통령 스스로가 법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문민대통령의 자격이 없다]고 본격적인 비난 성명을 발동.민주당은 쌀개방문제로 정부여당이 코너에 몰려있는 상황에서 예산안을 강행처리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면서도 한편으론 쌀개방회오리를 틈타 예산안강행처리를 묻어서 넘기려는 시도를 할수도 있다고 판단, 비상 대기조를 편성하는등 긴장을 늦추지않고 있다.

강행처리에는 실력행사로 맞선다는 기본방침이나 이경우는 김대통령으로서도집권 첫해 부터 날치기처리했다는 정치적오점을 안게된다는 점에서 한편으로는 예년에 비해 다소 느긋한 표정.

예산부수법안과 안기부법 선거법 정치자금법등이 상정돼 날치기가 예상되는재무위 농수산위 정치특위와 예결위, 그리고 본부에 비상대기조를 편성 예결위에서는 예결위원 16명이 전원이 질의를 신청하는등 예산안통과의 지연술도마련.

민주당은 쌀개방문제로 민주당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었다고 판단, 여세를몰아 추곡문제와 안기부법등 개혁입법 협상에서 보다 많은 양보를 얻어낸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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