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미, 북한에 최후통첩

채찍과 당근으로 저울질되던 북핵문제가 사찰수용 아니면 안보리제재란 막다른 골목으로 접어들고 있다. 클린턴행정부는 핵문제 해결을 위해 지금가지 노력해온 외교적 협상을 포기, 북한에 대한 경제.외교.군사적제재를 취하기 위한 조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미국은 지난 2일 뉴욕 아스토리아호텔에서 열린 북한과의 비공식 비공개 실무접촉에서 수용과 제재중 택일을 해야할 시점에 이르렀다는 {사실상 최후통첩}을 했다고 한다. 미국은 앞으로의 핵협상은 한국측과 할것을 요구해 북한과의 핵문제 대화는 더이상 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한.미가 북한에제시한 시한은 오는 10일이다. 남은 1주일동안 북한이 협상을 통한 돌파구를찾지 못할 경우 예정대로 유엔을 통한 제재수순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미국측의 계획이다.

한편 국제원자력기구(IAEA)도 다음주쯤 북한이 IAEA의 핵안전조치의 연속성보장에 필요한 조치들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보이지 않으면 유엔 안보리에 회부, 대북제재에 착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한.미.IAEA의 방침이 이 정도로강경한대도 불구 북한이 종전의 {일괄타결}방식을 고집하며IAEA의 임시및 통상사찰 수락을 거부하면 제재조치는 필연적으로 따른다는 것이다. 미국측은우선 석유금수 조치와 재일 조총련 자금의 송금차단등 단순제재부터 시작하여끝내 사찰수용을 거부할땐 단계적으로 광범위한 경제.외교.군사적보복제재조치도 불사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핵문제가 우리가 바라는 대로 원만한 해결을 보지 못하고 안보리의제재조치로 이어진다면 북한의 강력한 반발은 필연적이다. 한국보다 군사력이우위에 있는 북한은 현재도 병력을 휴전선 60마일 이내로 전진배치하고 있기때문에 그들의 주장대로 한반도의 전쟁발발은 언제 일어날지 예측하기가 어렵다. 각국의 정보기관들은 북한의 위협적 발언이 전쟁도발로 연결되긴 어렵지만 북한은 예측불능의 집단이기 때문에 공격가능성은 항상 도사리고 있다고분석하고 있다.

제임스 울시 CIA국장도 북한의 도발가능성을 걱정하고 있으며 주한미군사령부도 "미국이 대북제재로 간다면 대북한억지력을 증강시키지 않으면 안된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사태의 심각성을 예견하고 있는 클린턴대통령도 한국방위강화를 지시했고 미국방부는 *경제태세 강화 *첩보위성활동강화 *한반도해역 항모파견 *패트리어트미사일배치 *공군비행대및 육군부대 한국증파등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는 물론 미국이나 IAEA도 북핵문제가 파국으로 치닫는 것을 원치 않는다.특히 미국은 북한에 대해 {최후통첩}을 한 것도 협상결렬을 미리 막기위한준비의 일환이라고 하니 북핵문제는 마지막 순간에 해피 앤드로 끝나기를 희망한다. 우리는 전쟁을 원치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