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휘발유등 특소세 내년 목적세 전환

일선 시군의 상당한 세원인 휘발유.가전제품등에 대한 특별소비세가 내년부터 목적세로 전환돼 특소세재원으로 추진해온 상.하수도설치, 마을진입.안길포장 사업등이 내년부터는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청도군등 대구 인근 시군의 연간 특소세수입은 15억-20억원으로 지금까지 마을진입로.회관.가로등설치등 각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주요 재원으로 사용돼 왔었다.청도군은 올해 특별소비세수입 15억원으로 마을 공동사업, 경로당건립, 농산물 집하장설치등의 사업을 해왔는데 내년부터 특소세가 목적세로 전환됨에 따라 예산에 차질이 예상, 현재 이같은 소규모 사업에 대한 계획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다.

군관계자는 "15억-20억원의 세수감소로 일반.특별교부세, 도비지원등을 늘리지 않는한 군숙원사업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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