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극적 활동 의미퇴색

태산명동서일필. 7일 마감한 국회와 정부공직자윤리위의 공직자들에 대한 재산실사및 징계결과를 두고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낀 생각이다. 공직자들에 대한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윤리위가 법규정 미비에 따른 조사방법의 한계및 위원들의 소극적인 활동, {자신없는} 징계방법 선택등으로 당초의 의미가 크게 퇴색된 미봉으로 끝났기 때문이다.한편 징계대상자들은 "고의성 여부 판단이 너무 작위적인 것이 아니냐"며 실사결과에 불만을 터뜨리는 모습이어서 이래저래 후유증이 예상되고 있다.전날인 6일 비공개 전체회의에서 9인의 위원중 3분의2의 찬성이란 표결을 통해 징계대상의원을 3명으로 압축한 윤리위는 7일 회의를 통해서는 이들에 대한 최종징계방법을 결정했다.윤리위는 이들에 대한 처벌의 종류를 결정하면서 경고조치에 일간신문 공고조치를 병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명단을 알리지 않았으나 부동산 누락은 무소속의 이학원의원, 금융자산누락은 금진호민자당의원, 박재홍민자당전국구의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의원은 본인과 배우자 명의 부동산 총7건(6천여평, 공시지가 3억원)을 누락, 징계내용을 전해 들은후 "그것은 고의가 아닌 과실"이라며 "토지개발공사가 문제의 땅을 직권분할한후 이를 통보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도 까마득히 몰랐다. 억울하다"고 항변했다. 윤리위측은 "이의원의 소명자료가설득력이없는 것은 아니나 우리는 꼭 그렇다고만 생각지 않았기 때문에 이같은 조치를 하게됐다"고 말했다.

본인 7천2백만원, 장남명의 2천4백만원의 금융자산을 누락한 금진호의원은"가족간의 관계에서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아 그렇게 되었다"며 일단 누락사실을 시인한뒤 "윤리위에 소명을 했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모르겠다"며 "내가 미운털이 박힌 모양"이라고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본인 1천5백만원, 배우자 3억8천만원, 모친 1천5백만원등 총4건의 약4억원가량의 금융자산을 누락한 것으로 전해진 박재홍의원은 "왜 그런 결정이 내려졌는지 잘 모르겠다"며 누락사실을 시인하지 않는 모습이었으나 윤리위측은 위의 의원과 비슷한 이유로 본인이 미처 몰랐다고 밝혔지만 그 많은 액수를 몰랐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았다고 결정배경을 밝혔다.

이같은 윤리위의 징계결정후 박헌기 윤리위 부위원장은 "법적테두리내에서최선을 다해 실사했다"며 "위원 9명이 윤리법에 따라 경고, 시정조치, 과태료부과, 징계요구등 단계별로 표결을 실시, 의결정족수 3분의 2이상의 표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정실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 밝혔으나 정가는 윤리위에 참석하고 있는 여야총무등 정치권의 입김이 작용하지 않았겠느냐는 분석이지배적이다. 한편 이번 징계대상의원이 모두 경북의원이란 점도 눈길을 끌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