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었던 문민정부 1년도 안돼 국민우롱이라니...

미국에서 보는 한국정부의 {쌀}정책은 안타깝고 답답하다는게 일반적인 여론이다.그 안타까움은 김영삼대통령이 후보시절 [대통령직을 걸고...] 운운한것에서부터 잉태되었지만 그보다 참모들이 누구하나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지 않으려는 것도 예사문제가 아니다.

그보다 정부가 막다른 골목까지 [절대로 쌀시장은 개방할 수 없다]고 큰소리를 치며 대표단을 제네바로 보낸것 등은 아직도 국민들을 속일수 있다는 독재정부하에서나 있을 법한 {쇼}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쌀문제의 본질은 그같이 정부가 국민들에게 큰소리를 치고 연극을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게 아니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다안다. 세계적 쌀 메이저들이 인공위성까지 쏘아놓고 세계의 곡창을 손바닥 보듯이 들여다보면서 미행정부와국회를 움직여 UR이란 무기로 농산물 시장을 개방하도록 각국 정부에 갖은압력을 넣어 목을 죄어오는 마당에 머리띠만 매고 목청을 높인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었다. 한국과 일본은 쌀, 캐나다는 우유, 유럽국은 반도체등 나라에 따라 사정이 달랐지만 1백70여 GATT회원국들은 모두 일찌감치 대세를 읽고 가장 현명한 대처가 과연 무엇인가에 몰두하기에 바빴다.대부분의 정부는 국민들에게 진실을 털어놓고 국민들의 판단을 구했다. UR의장단점을 설명했다. 물론 UR을 반대하면 어떤 손해가 온다는 것도 알렸다.캐나다나 스위스 같은 나라는 그같은 토론으로 근 1년을 지샜다. 반면 우리는정부가 [대통령직을 걸고 반대를 한다]고 국민들을 오도(?), 국제적인 비웃음을 사는것은 고사하고 농민들로 하여금 {결사반대}를 하면 협상에서도 유리하고 실제 개방을 안해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케 됐다.여기에는 정치인이나 언론도 분노한 농민이 겁나고 {농업말살}이 두려워 이성을 찾지못한 감도 없지않다.

더욱 안타까운것은 국민들의 비난 여론이 비등하자 정부가 {정치적 위기를벗어나기 위해} 부랴부랴 특별담화를 발표하는 것도 {시기가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이다.

UR협상은 다자협상인데 이날 특별담화를 계기로 미국과의 양자협상을 근거로한 {유예기간}과 {최소시장접근비율}등을 노출해버리면 앞으로 다자협상을 하기가 어려워지고 무엇보다 UR이 오는 15일이내에 타결되지 않을 경우 우스개가 된다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첫째는 거짓말을 하지 않고 둘째는 비밀을 갖지 않는다는 체코공화국 하벨대통령의 국정지침이 생각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