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쌀협상 타결의 반성

한미간 쌀 쇠고기등을 포함한 농산물협상이 마무리됐다. 쌀은 관세화유예기간을 10년으로 하고 최소시장접근폭을 1-4%로 하고 쇠고기는 완전개방을 2000년으로 늦추되 2가지 수입쿼터폭을 대폭늘리고 나머지 돼지고기등은 95년부터 개방하되 고율관세를 부과키로 했다는 내용이다. 물론 이내용은 아직 다자간협상이라는 공식 절차를 남겨놓고 있으나 UR협상의 열쇠를 쥐고있는 미국과의 양자협상결과인 만큼 크게 달라질 것이 없다고 봐야 한다.어떻든 농산물에 관한한 UR협상은 끝난 것이나 다름없다. 정부로서는 차선의선택을 한셈이고 농민의 입장으로서는 최악의 선택을 한셈이다. 그러나 이제협상이 끝난 상태이니만큼 앞으로의 대응에 더욱 신경을 쏟아야 한다는 원칙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우리의 경제외교의 발전을 위해서도 그간의 과정과 결과를 점검할 필요는 있다고 본다. 그것은 누가 잘했고 누가 못했고하는 책임규명이 아니라 이번의 협상내용이 과연 국익우선이었는지 아니면 명분우선이었는지를 따져보는 진실규명이어야 한다. 쌀개방불가를 위한 양보라면 몰라도개방이 정해진 마당에 3년수입동결과 같은 정치적목적도 다분히 깔려있는 주장의 관철을 위해 금융서비스분야에서 엉뚱한 양보를 하지는 않았는지 검토해봐야한다. 앞으로 경제시대 외교는 철저히 경제우선 국익우선이어야 한다는교훈을 가지기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라고 본다.그리고 우리의 협상대표단이 최선을 다한것은 인정한다. 그러나 쌀개방조건이 일본보다 유리하다고 자화자찬하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않다. 왜냐하면 그것은 개도국 우대조건수준밖에 안되기 때문이다.

물론 선진국이 우리를 개도국으로 인정치 않으려는 움직임이 있었고 그에따라 협상단의 노고가 있은것은 사실이나 그것은 협상단의 문제고 국민의 눈으로 볼때는 너무나 당연한 귀결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개방불가라는 국민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한 상태이기도하다.

최선의 선택은 개방불가였던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것은거의 불가능한 것이라는것도 부인하지 못한다. 따라서 개방조건까지 타결된이상 이제 우리의 노력은 앞으로의 대응에 집중돼야 한다.

개방불가론은 옳은 주장이기는 하지만 UR협상이 끝난이후에도 계속된다는 것은 국가적 낭비만 초래할 뿐이다. 이제는 우리의 농업이 21세기에도 살아남기위해서는 무엇을 해야하는가에 온국민이 지혜를 모아야한다. 그리고 인기주의에 편승한 대안아닌 대안이나 무책임한 선동도 경계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또한번 우리농민을 괴롭히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