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노트-{핫라인}활용부터 다른 한불외교전략

지난16일 프랑스의 발라뒤르총리는 프랑스 최대 TV방송인 TFI의 프로 {증언시간}에 출연, 사회자의 질문에 답하는 시간을 가졌다.UR협상이 막바지에 접어든 단계에서 미클린턴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전화통화내용을 사회자가 묻자 그는 대뜸 [어떠한 압력을 미국측이 가하더라도 프랑스의 고유성과 유럽의 전통을 지켜나가기위해 미국영화나 텔리비전프로의 EC개방을 단호하게 거부한다]는 자신의 소신을 내비친후 통화를 마쳤다고 역설했다.

물론 이 핫라인 통화는 개방타결시한(15일)을 불과 수시간 남겨두고 미.EC쟁점이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클린턴대통령이 자국 협상대표들의 원격지원을 자처해 감행한 용단이었다.

미국과 EC 영화산업의 규모는 10대1정도로 미국이 압도적으로 우세하다. 연간30억달러의 미시장은 EC의 3억달러 영세시장을 개방의 물꼬가 트이면 한순간에 압도하고도 남는다.

또 프랑스는 애당초 농산물협상에 대한 블레어하우스협정 재고를 바라는 자국목소리를 1년이상의 UR협상 막판까지 단한번도 굴절시키지 않았다.처음부터 {협상재고}카드가 결론에 이르기까지 그대로 {협상재고}로 귀착,자국농업을 살리는 막강외교력을 발휘했고 그밖에 문화예술측면에서도 {수성카드}가 최종결론에서도 {수성카드}로 낙착되어 {칸느}가 {할리우드}의 파상공세를 꺾는, 농업과 문화의 승리를 향유할수 있었다. 한마디로 가능한것을불가능하게 했고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도 한, {외교란 이렇게 한다}는 전범을 세계에보여줬던 것이다.

프랑스는 우리처럼 협상카드(쌀 개방불가)를 활용해 좀 더 나은 진전(쌀개방조건 미측으로부터 양보)을 확보하려는 협상전략을 채택하지도 않았다.반면 우리나라는 쌀시장개방이 필연적이란 국제분위기를 들어 차선책으로 막판 개방조건을 위한 포석마련에만 혈안이 됐다. 취약한 협상력은 금영삼대통령까지 프랑스와는 반대로 클린턴으로부터 협조당부의 {핫라인}을 받지 못하고 통화를 먼저 해야만 했던 상황을 감수하지않으면 안되게 만들었다.그만큼 우리측 협상진행이 일관성결여와 국민후원을 등에 업지못한 밀폐성,공조국가와의 연계망 불협화음으로 뒤범벅됐던 것이다. 정상외교란 통화를먼저 요구하는 쪽에서 대등한 지위를 일단 포기하고 구애(?)하는 만큼 대통령은 물론 국민들의 자존심까지 훼손될 수 있어 이번{쌀외교}의 여론질타를 우리내각은 교훈으로 삼아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