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공기업민영화 더 확대하라

정부는 1백33개에 달하는 공기업을 민영화하거나 기능을 조정하기로한 계획안을 마련했다. 아직 대통령의 결재과정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현재의 상황으로 봐서는 거의 확정된 것이나 다를바 없다. 여기에는 국민은행.주택은행등굵직한 은행이나 이동통신등 미래산업도 포함되어 있어 앞으로 민영화의 진척에 따라 재계의 판도마저 변화될 가능성이 높다.이에따라 가장 국민의 관심을 끌고있는 것은 민영화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이라고 하겠다. 외형상으로는 정부지분주식의 매각으로 공정성을 갖고 있지만아직은 정부입김이 큰 우리현실에서는 한줌의 의혹도 없다는 것은 기대하기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정부는 여기에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개혁정부다운 면모를 보여야 할 것이다.

그다음으로는 과연 민영화의 폭이 적정한가에 대한 의문이다. 이번 민영화계획은 전임 이경식경제팀이 작성한 것인데, 그동안의 노조반발등과 어우러져원칙준수보다는 타협의 낌새가 군데군데 느껴진다. 그래서인지 신임 정재석장관은 현재의 민영화계획에 대해서 불만을 나타내고 있어 곧 제2단계의 민영화가 추진될 것으로 예상케하고 있다. 가능하다면 한전이나 포철도 민영화시키는 것이 옳은 길이다. 외국서는 통신등 국가주요산업까지 민영화시키고 있는판에 우리는 너무 그폭을 줄여놓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문을 갖는다.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국영보다는 민영이 호율성도 높다는 것은 상식이다. 따라서 민영화는 많이하면 할수록 좋은 것이라고 본다.

사실 공기업의 민영화추진에도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공공적 성격이 강한 기업이 민영화되면 그 공공성을 어떻게 보장받느냐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지금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것과 같은 특별주식에 의한 경영관여로는 안된다고 본다. 그렇게 되면 민영화의 의의가 전혀 없어지게 되기때문이다. 새내각의 기본구도처럼 규제를 풀고 신규사업허가도 늘려 경쟁체제를 도입함으로써 해결하는 길이 가장 옳은 방법이다.

그외 기능조정이나 통폐합도 더 과감히 해야 할것이다. 주공과 토개공의 통합등 결정하기가 애매한 경우가 있기는 하나 소신을 갖고 강력히 추진하는 것이 머뭇거리는 것보다는 낫다. 정부공기업으로 남을 회사에 대해서는 특별경영진단을 통해 군살빼기에 진력키로 했다는 점도 높이 평가할만하다. 지금 국영기업에 대한 국민의 견해는 분노 바로 그것임을 새경제팀은 명심해야 한다.먹자판같은 운영이나 인사해결처같은 상황은 이제 더이상 용납될수 없다.집단이기주의는 대의명분앞에서는 대항할수 없다는 정부총리의 소신에 기대를걸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