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수출호기를 놓치지 말아야

지난해 우리나라의 무역수지는 수출증가보다는 수입부진에 힘입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상공부 발표를 보면 수출은 당초목표보다 11억달러나 밑돌았으나 수입이 각종설비투자부진에다 경기침체로 물량자체가 준데다 유가등각종 국제원자재값의 인하로 92년말 2.5%증가에 그친데 힘입었다는 것.이러한 경향은 올해도 계속될 전망이어서 89년이후 5년만에 처음으로 통관기준으로도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우리수출여건을 유리하도록 해줄 일본의 엔고현상이나 국제원자재값 안정및 금리하향세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는데다 UR타결분위기에다 미국경제도 오랜침체에서 벗어날 것으로보여 우리로서는 호기를 맞았다고 볼수 있다.따라서 우리는 이번기회를 1백% 활용하려는 각오를 보여야 한다. 왜냐하면이런 유리한 여건은 오래가지않고 사라져 버리는 속성을 띤 것이기 때문이다.벌써 엔고는 지난해 8월의 101엔에 비해 12월은 111엔으로 약세를 띠는등그 효과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중이다. 그런점에서도 이런 호기에는 오로지수출만 생각하는 집념을 보여야 한다. 정부는 그런분위기가 되도록 정책을이끌어야 하고 각종규제완화등 기업활동에 걸림돌은 더욱 과감히 시정해야 한다.

그리고 지난해 무역구조가 개선되었다고는 하지만 수출내용이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다. 즉 품질이 개선되어 이룬 무역흑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지난해우리수출을 분석해보면 수출단가는 오히려 0.8% 내린데 물량이 7%증가한데서오는 수출증가였다. 이는 바로 품질이나 경쟁력우위에 의한 수출증가가 아니라는 의미다. 이부분 역시 우리가 중점개발육성해야될 분야다. 더욱이 환경문제가 부담이 될 그린라운드가 곧 시작될 시점이고 거기다 기술규제가 가능할기술라운드까지 가동될 기미를 보이고 있는 만큼 지금 바짝 기술개발에 온국민적에너지를 집중하지 않으면 안된다.

UR타결로 공식적인 세계무역기구(WTO)체제출범은 95년부터이기는 하지만 올부터 사실상 무한경쟁시대에 돌입했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잖아도 고임금등으로 경쟁력을 잃은 우리경공업은 더욱 타격을 입게 됐다. 지난해에도 중공업은 수출이 늘었으나 섬유등 경공업은 줄었다. 따라서 이부분에 대한 경쟁력강화지원책도 마련되어야 한다. 물론 구조개선이라는 큰방향은 그대로 진행되어야 하지만 그렇다고 경공업중에도 육성할 분야가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올해는 무역수지흑자를 반드시 실현시켜야 하겠지만 이와함께 우리경제구조자체를 한차원 높이는 시도도 있어야 할때다. 그런점에서 개혁도 경제를 위한종속적인 것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