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개편설 여야 반응

새해벽두부터 서울시분할을 비롯한 대대적인 행정구역개편설이 정치권을 술렁이게 하고 있다.민주당은 단체장선거에의 유리한 환경조성을 위한 의도적인 선거구획정(게리맨더링)이라고 즉각 반발하고 나섰고 정부여당도 이를 공식 부인, 이문제는다시 잠복상태로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민선서울시장의 경우 1천1백만명의 인구와 국가예산의 5분의1(새해예산 8조238억원), 조세수입의 절반가량을 주무르는 막강한 권한을 갖는다는데서 시장직의 향배와 권한제어장치등을 중심으로 계속적인 관심사가 될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0...서울시분할을 비롯한 대대적인 행정구역개편론이 나오자 민주당은 95년지방자치단체장선거를 겨냥한 당리당략적인 발상이라며 크게 반발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행정구역조정이 95년 단체장선거전에 물리적으로 불가하다는 판단하에 자칫 무모한 정치이슈로 정국현안이 묻히는 것을 경계해 일단은 대응을 자제키로 했다.

박지원대변인은 4일 논평을 통해 "서울시를 분할하여 당리당략적으로 이용해서는 절대 안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다"며 "더이상 이러한 논의가계속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논란을 매듭지을 것임을 밝혔다.그러나 민주당관계자들도 거대공룡도시 서울을 비롯해서 시.군과 직할시 도등으로 나뉘어진 현재의 행정체제를 개선해야한다는데는 대체로 공감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이들이 서울분할을 비롯한 행정구역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면서반발하고 나선 것은 중소도시나 지역사회의 특성에 대한 고려가 아닌 95년 5월께 예정된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의 유리한 국면조성을 위한 {게리맨더링}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행정구역개편}보도가 나간 직후 박지원대변인은 "또 하나의 분단을 획책하려는 당리당략적 발상"이라고 비난했었다.

서울시장 출마를 일찌감치 공언한 홍사덕의원도 "장기적으로는 면을 폐지하는 대신 군을 작은 단위로 나눠 행정계층을 3단계로 줄여야한다"라고 공감하면서도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상당한 준비기간이 필요한데 현시점에서 이문제가 거론되는 것은 게리맨더링의 의도"라고 불가입장을 밝혔다.조세형최고위원도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돼온 서울시를 분할한다고해서 인구교통 환경 주택문제등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며 주민반대에 부딪힐것이 분명하다"라며 "더군다나 지자제선거등 정치적 목적때문이라면 용납할수 없는일"이라고 반대했다.

이런 비난과 함께 실제로는 이러한 행정구역개편작업이 95년 선거전까지는절대 정비할수 없는 엄청난 작업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특히 서울시분할론이 나온것은 민선서울시장의 영향력에 대한 부담감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현재 가장 유력한 서울시장후보로 지목되고있는 박찬종신정당대표의 "강력한2인자의 부상"이란 지적과 함께 "사실상의 대통령"(조순승의원) "최고위급의지도자"(이부영최고)등 표현에서 보듯 현재의 대통령이나 야당지도부등에는가능한한 영향력을 축소시킬 필요성이 제기됐을 것으로 보인다.여야후보를 불문하고 당선됐을 경우 국정전반에 걸쳐 사사건건 정부측과 충돌할것이고 그는 가장 유력한 차기대권주자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야당시장의 경우 당대표와의 미묘한 경쟁관계에 놓일 것이다.

**민자당**

0...현재 민자당내에서도 대규모행정구역개편방안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고있는 모습이지만 실현가능성에 있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우선 신상식국회정치특위위원장은 3일 "특별시와 직할시는 그야말로 중앙통제식행정구조의 상징"이라면서 개편의 필요성을 제기했고 김영역의원도 지난해 국감에서 "단체장 선거가 이뤄지면 인구1천만이 넘는 서울시는 사실상 독립국가가 될 우려가 있다"면서 서울시 분할의 당위성을 설명했으며 최근에는"급속한 도시화로 군의 개념이 크게 바뀌었기때문에 일반시와 인근군을 통합,단일행정구역으로 행정을 일원화하는게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피력했다.그러나 이에 비해 민주계인사인 강삼재기조실장과 사회개혁부문의 주담당자인 백남치 제2정조실장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강실장은 "행정구역개편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요소를 고려할때 단체장선거전 행정조직개편은 불가능하다"고 못박았고 백실장도"이문제는 대통령취임전에 거론된 적은 있으나 그뒤로 당정간에 논의된바 없다"며 부인했다.

이세기정책위의장은 3일 "서울시 분할등 행정구역개편을 구체적으로 검토한적이 없다"며 "다만 직할시란 개념은 지방화시대를 맞아 정리돼야 할 것으로본다"고 말했다.

이들의 얘기를 종합해보면 현재로선 서울시분리와 직할시폐지등의 대대적인손질은 없을지 몰라도 직할시명칭의 폐지나 시군의 통합정도수준의 소폭개편은 충분히 예상할수 있다.

행정구역개편은 그 준비작업이 방대하고 그 후유증이 심대하기때문에 역대정권들이 번번이 구상에 그친 적이 있지만 이시점에 다시 거론되고 있는 것은역시 정치적인 고려라는 점을 부인키 어렵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