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뛰는물가 방치는 안된다

새해들면서부터 물가파동의 조짐이 비치기 시작하고 있다. 지난해 연말 담뱃값등 공공요금이 오른데이어 새해에 들자마자 기름값을 비롯한 공산품값과 개인서비스요금이 오르기 시작하고 있다. 이에따라 경제기획원은 긴급대책회의를 갖고 여당은 물가안정대책을 정부에 촉구하는등 물가에 대한 대책마련에고심하고 있다. 그러나 뽀죡한 대책이 없는 것이 문제다.그도 그럴것이 이번 물가인상은 정부로서도 어쩔수 없는 요인이 저변에 깔려있기 때문이다. 크게는 새로이 들어선 경제팀이 앞으로는 시장논리를 살려 인위적으로 물가를 묶어 안정을 기하는 어거지는 더이상 쓰지 않겠다는 자율화선언이 있고, 미시적으로는 전자제품을 비롯한 일부 공산품은 특소세부과에따라 자동적으로 인상요인이 생겼고 나머지 공산품은 지난해 {고통분담}차원에서 업계가 자율적으로 1년간 인상을 유보했었기 때문에 더이상 유보가 어려운 이유등이다.

그러나 문제는 앞으로의 경제운용을 시장논리에따라 자율적으로 한다고해서요즘처럼 일시에 인상물결이 닥쳐와도 그대로 둔다면 그동안 숨죽여 왔던 인플레심리가 되살아 나며, 그렇게 되면 경제안정기조는 깨지게 된다는 점이다.이는 결국 수출부진과 임금인상으로 이어져 경기부진속 물가상승이라는 스테그플레이션을 불러올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되면 어거지 경제운용은 벗어나 순리운용으로 바꾸겠다는 운용기조변경의 명분이 상실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경제기조안정을 위해 [무조건 올려놓고 보자]는 식의가격도미노현상은 막아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기능을 살려담합등에의한 부당한 인상에 대해서는 철저히 응징해야 할 것이다.그다음은 한꺼번에 인상보다는 순차적 인상이 인플레심리의 유발을 막는데는보다 효과적인 것으로 보며, 또 그인상이 합리적인가 아닌가 하는 점과 물가인상이 주는 경제에대한 타격이 감내할수 있을 수준인가하는데 대한 해명은있어야 한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국민을 불안케해서는 효과를 거둘수 없기때문이다. 신경제팀의 소신에의한 물가인상허용이라면 그소신의 내용도 당연히공개되어 국민적 공감을 얻어야 한다.

특히 최근의 물가불안이 악영향을 미칠 곳은 노사관계 부분이다. 그러잖아도올 노사관계는 노동관계법 개정을 둘러싸고 불안이 쌓여가고 있는 중이다.이런 상황에서 물가불안은 바로 노사관계의 불안으로 직결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정부는 거시적관점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본다. 또 물가부분에서의 자률화가 바로 방치로 연결되어서도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