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2단계 경제개혁 가속 통화팽창

중국은 신년에 접어들면서 지난13년동안 통용해오던 외환권(FEC)의 신규발권을 중단하면서 인민폐의 대미달러 환율을 단일화함으로써 가트(GATT) 체제에진입하기 위한 2단계 개혁작업을 가속화하고 있다.뿐만아니라 한국의 부가가치세와 성격이 대동소이한 이른바 증치세를 도입했으며 소비세와 영업세등 간접세를 정비한 세제개혁도 연초부터 시행함으로써중국경제는 이제 과거15년동안 개혁과는 내용면에서 비교할수 없는 새로운단계로 접어들고 있는 것이다.

과거의 1단계개혁이 사회주의의 전통계획경제체제의 한정된 범위안에서 이뤄진 개혁이라면 이제부터는 헌법에 명기된 시장경제체제를 근거로 금융, 조세,무역등 경제체제 전반을 뒤바꾸는 작업을 본격적으로 벌이고 있는 것이다.한마디로 중국의 체제가 자본주의냐, 사회주의냐를 따지는 일은 이제 더이상의미를 상실했다고 보는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현재와 같은 중국 경제개혁의 마스터플랜은 지난해 5월의 당 정치국 전체회의가 토론을 시작한 후 장장 반년동안 수정을 거듭한끝에 마침내 11월14일,14기, 3차중앙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시장경제 체제에 관한 약간의 결정}에근거하고 있다.

이른바 {50조}로 통하는 이 결정사항은 시장경제 체제를 결정하는 5개부문의중요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시장경제에 적응하기 위해 요구되는 현대기업의제도마련 *전국을 하나로 개방하는 시장체계수립 *간접수단 위주의 거시조정체계수립 *효율을 우선한 공평한 수입 분배제도확립 *각계각층이 혜택받는사회보장제도수립등으로 압축된다.

이 {50}조는 대체로 중국경제제도의 획기적인 변화를 위한 이론들을 담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각종 기업의 평등경쟁 부문이나 개인자본을 생산요소에 참여시켜 수익을 분배토록 한 조치, 토지사용권의 완전한 이양, 세제개혁으로 국세와 지방세의 2원화, 중앙은행의 정책성 은행화 기능강화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앞으로도 각종부문에서 후속조치가 나올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러나 상당수의 경제전문가들은 이같은 야심찬 개혁들이 갖고 올 부작용들을 적지않게 우려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우선 기업의 자유경쟁 요소 그 자체만으로 새로운 경기과열을 부를 소지가 충분할 뿐 아니라 중국의 개혁이 대체로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모델로, 자칫 모든 인민이 참여하는 하나의 {운동}식으로 전개될 경우, 가뜩이나 우려하고 있는 통화팽창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점등을 들수 있다.

뿐 아니라 기업의 개혁부문에서 필연적으로 대두될수 있는 문제로 대량의 종업원 해고사태를 상정하지 않을수 없으면 속출할 파산기업에 대한 대책마련또한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의 2단계 개혁에서 한가지 분명한 것은 이젠 더 이상의 새로운개혁조치가 없으며 이제까지 취해왔던 1단계 개혁의 공로는 오간데 없을 뿐아니라 오히려 정권의 위기마저 부를수 있을 만큼 성패간에 유예가 허용되지않는 것이 오늘의 중국현실이라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