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약속보다 실천을...대통령 연두회견에 대한기대

김영삼대통령의 연두기자회견은 새해의 국정목표를 {국가경쟁력의 강화}에두려는 것으로 요약된다. 우루과이라운드협상 타결이후 무한경쟁시대로 접어든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국가경쟁력을 키우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할때 적절한 대응책이라 여겨진다. 그러나 이를 구현하기위한 여러 시책이과연 얼마만큼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인가가 문제이다.김대통령은 전반적인 국정운영 방향을 제시하면서 그 첫째 과제를 변화와 개혁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삼았다. 그리고 생활개혁을 통해 봉사하는 정부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법과 제도의 조속한 정비일 것이다. 지속적인 변화와 개혁도 좋지만 이젠 그것이 대통령개인에 의해 좌우되는 일은지양돼야하고, 어디까지나 법과 제도의 바탕위에서 추진돼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김대통령은 두번째 방안으로 {신경제 5개년계획}의 착실한 추진을 강조했다.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에 박차를 가하고, 여기에 민간자본이 적극 투입될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뿐만아니라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철폐하고, 기술개발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이러한시책들은 우리경제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요인들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문제는 그것이 구두탄으로 그치지 않고 국정운영과정에서 어떻게 반영되고, 경제활성화에 얼마나 기여하느냐에 있을 것이다.이밖에도 42조원이 투입될 농어촌구조 개선사업의 조기실시와 농어촌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세 신설로 매년1조5천억원 규모의 재원을 마련 하겠다고 했다. 또 교육개혁의 본격적인 추진도 천명했다. 그런데 이를 위해 {농어촌 발전위원회}와 {교육개혁위원회}를 곧 발족시키겠다는 복안에 대해서는 문제가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농어촌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얼마전 청와대에 농수산비서실을 설치했는데 여기에 또 대통령자문기관인 농어촌발전위원회가 왜 있어야 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더구나 내각에 농림수산부가 농어촌문제를 관장하고 있는터에 굳이 유사기능의 기구를 신설해 옥상옥의 번거러움을 초래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것이다. 교육개혁위 역시 교육부와의 미묘한 관계설정문제가 따르기 마련이다. 요는 국가경영에 기구신설이 내사가 아닌것이다.

이제 남은 과제는 금년 한해의 나라살림이 대통령의 소신처럼 알차게 꾸려져가는데 모아질 수밖에 없다. 이를위해 정부는 약속한것은 반드시 실천한다는비장한 각오로 분발해야 하고, 그런가운데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