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찰역축소{안보분가}초점-미국중

클린턴 정부의 대외정책은 곧 냉전적 정책 탈피, 경제 최우선정책으로 요약된다. 이는 구체적으로 민주주의 정부와 시장(개방)경제체제를 지지한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클린턴 정부는 그만큼 미국의 경제를 회생시켜야한다는대국민적 약속이라는 부담감속에서 보내고있다. 클린턴은 지난 92년 선거유세때 부시 전대통령의 경제정책을 통렬히 비판하고 미국의 경제를 반드시 회생시키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다.그래서 헤리티지재단의 프랭크 박사는 [클린턴은 군사, 안보정책을 이행하면서 미국의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고려, 군사와 안보문제를 경제의종속변수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한바 있다.

클린턴의 대외 경제정책의 본질은 한마디로 시장개방을 유도하여 상대적으로우위에 있는 미국 경제력을 바탕으로 자유무역체제를 시행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루과이라운드(UR)타결에 적극성을 보였는가하면 NA올리고 있다. 이는글로벌리즘(세계화)과 리지어널리즘(블록화)이라는 상충되는 정책임에도 클린턴 정부는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는 것이다.

물론 일부의 반대가 없지 않지만 클린턴 정부의 이같은 대외경제정책에 대해미국내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특히 클린턴 정부는 NA켜 오는21세기에는 남미국가를 포함하는 인구 ??억의 거대한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할구상까지 하고 있다. 이는 EC와 함께 소위 앵글로색슨족의 경제적 세계지배전략이라는 비난을 살 정도의 거대한 변화이다. 그러나 이같은 적극적인 경제정책과는 달리 클린턴 정부의 외교 군사 안보적 대외정책은 지극히 소극적이다.물론 그것은 냉전시대의 종식으로 미국의 역할이 불필요하다는 분석도 있지만 심각한 재정적자등 휘청거리는 국내 경제 여건상 더이상 미국이 세계의 경찰역할을 할 힘이 없다는 분석이 더 설득력이 있다.

세계의 경찰역할을 포기할 경우 미국이 지금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은 러시아 내정의 불안이다.

최근 블라디미르 지리노프스키의 등장에서 보듯 자칫 보수세력이 다시 권력을 장악하는 날이면 또다시 제2의 냉전상황이 재연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보고 있는 것이다. 새해들어 미국이 옛소련의 맹방이었으며 바르샤바조약기구회원국이었던 폴란드 체코 헝가리등을 러시아의 반대에도 불구, 적극 NATO(북대서양조약기구)에 가입시키려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이들 동구국가들은 미국의 이같은 제의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를 하면서도 속으로는 러시아의 지리노프스키의 강력한 반대에 눈치를 보고 있다.

이같은 러시아의 정치 불안은 [룡이 사라지고 뱀이 우글거린다]는 제임스 울시 CIA국장의 분석과는 반대로 자칫 {또다른 룡(국수적 러시아등장)}의 등장을 불러 올지도 모르는 극히 불안한 앞날을 예고하고 있다는 우려이다.다음으로 미국의 관심은 바로 동북아를 위주로한 태평양 지역이다. 북한의핵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문제는 말할 것도 없고 은근히 고집을 부리는 중국,전쟁 실종자 문제로 발목이 잡혀있는 베트남, 재무장 여론을 무기로 {안보상분가}의 뜻을 비치고 있는 일본등 모두가 클린턴 정부의 만만찮은 숙제이자새로운 외교의 중심지이다.

클린턴 정부는 새해들어 그동안 인권문제, 대중동 미사일 판매문제등으로 불편한 관계를 가져왔던 중국과의 관계를 크게 개선하려 하고 있다. 스태플론J 로이 주중미국대사가 새해 첫날 [중국의 인권개선과 그들 나름대로의 국제사회에 대한 공헌을 미국은 높이 사야 할것]이라고 백악관에 건의한 것도 바로 미국의 대중관계 개선을 위한 좋은 조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