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협상 저자세 비판배경

현재 진행중인 북핵문제에 대해 "한미 양국이 평양측에 질질 끌려다니는게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이는 대북협상에 힘을 줄수도 있다는 점에서 크게 우려할 것이 못된다는 분석도 없지 않지만 자칫 평화적으로 북한의핵문제를 해결하려는 한미 두나라의 현정부및 협상당사자에게는 큰 부담을 줄수도 있다는 점에서 결코 무시할수 없는 목소리이기도 하다.이같은 비판적 목소리는 지난해 연말부터 미국에서는 주로 보수적인 정객이나 언론에서, 한국에서는 보수적인 기득권층으로부터 나온 것으로 알려지고있다. 이같은 목소리는 미국에서는 유엔을 통한 경제제재의 불가피성, 나아가무력제재등으로 나타났고 한국에서는 통일정책이 너무 감상적이고 진보적이라는 비판으로 나타났다. 한때는 미국의 대북 공습임박설로까지 비화되어 마치 한반도에서 전쟁이 날것같은 분위기까지 나타났다.그러다 지난해 연말이후 미국과 북한이 일단 7개 핵시설에 대한 사찰을 합의하고 팀스피리트훈련 중단합의설 등으로 다소 한미양국이 북한에 대해 양보한듯한 내용으로 지난10개월동안 끌어온 협상이 타결의 실마리를 보이자 그같은비판의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

미국에서의 이같은 목소리는 군수업자나 정보기관등으로부터 시작돼 보수적인 언론과 야당인 공화당등을 통해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연말 해리티지 재단이 주최한 '대북군사적 대응 전략'에 관한 세미나에서 캐스퍼 와인버거 전국방, 리차드 앨런 전백악관 안보보좌관, 리스카시전주한미군사령관등 참석자들이 모두 현 클린턴정부의 대북핵협상을 "어린애들이 성냥을 가지고 노는것 같다"고 혹평했는가 하면 최근 워싱턴타임스를 비롯한 보수언론과 심지어 진보적인 뉴욕타임스지등까지 "미국이 양보를 너무많이 했다"고 우려하는 글을 싣고있다. 이바람에 미국무부는 부랴부랴 특별회견을 통해 일방적 양보가 아님을 해명, 눈길을 끌기도 했다.문제는 이같은 비판적 목소리의 근원이 대북전략의 견해차라는 지적도 없지않지만 단순히 현정부에 대한 반대세력, 군사적 위기를 틈타 첨단무기를 팔아야 하는 군수업자, 안보비용의 삭감으로 입지가 약화되는 군이나 정보기관등보수집단의 이기적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는 점에서 크게 우려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미 한반도에서는 무력으로 문제를 해결할수 없다는 것이 명백해진 이상 북한의 핵문제를 포함한 한반도의 긴장완화의 최우선과제는 대화와 타협을 통한평화적 해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적 해결은 북한의 협상전략에 말려든다고 단정하고 유엔을 통한 경제제재나 나아가 무력제재를 고집하는 주장은경계해야 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무엇보다도 미국의 전문가들은한국내에서 조차 목소리가 통일되지 못함을 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