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코너-재일 한인등 참정권 가능성

일본의 정당으로는 처음으로 신당사키가케(선구.대표 무촌정의관방장관)의한 지방지부가 외국인의 입당을 허용, 재일한국인을 포함한 외국인의 참정권획득 가능성을 열어주었다.신당 사키가케의 시마네(도근)현지부 설립준비위원회는 7일 지부규약으로 재일외국인의 입당을 허용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준비위원장인 동당의 니시고리(김직순.중의원의원) 국제국장은 "외국인 참정권확대에 자극을 주고, 국제사회에 걸맞은 열린정당을 만들기 위해 외국인 당원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배경을 설명하고 "선거권.피선거권획득문제는 향후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해 참정권 부여문제를 앞으로 정당차원에서 적극 논의해 나갈 방침임을 시사했다.현재 일본은 헌법규정을 이유로 외국인의 참정권을 인정하지 않고있는데, 지금까지 교토(경도)시의회를 비롯한 3개 지방의회가 외국인에의 참정권부여 결의안을 채택해 중앙에 건의한 적은 있으나, 정당이 입당을 허용한 사례는 처음이다.

연립여당인 사키가케의 지방조직 확대방침에 따라 작년10월 결성된 시마네지부준비위는 외국인 입당허용 발표를 전후해 벌써 재일한국인과 미국인등 14명의 외국인을 포함, 총4백여명의 입당신청이 들어온 것으로 밝혀졌다. 지부측은 일본인의 경우 당원1명의 추천이면 가능하지만, 외국인은 불법입국자와 불법체류자를 제외한 현나 5년이상 거주자, 배우자가 일본국적이면 2년이상거주자등으로 제한했다.

이와관련, 재일거류민단 시마네현지방본부의 박희택단장은 "앞으로 정치적발언을 할수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며 환영을 표시하고 "정주외국인은 세금납부등 일본인과 똑같은 의무를 지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살아나가고 있는 만큼 참정권부여도 하루속히 실현돼야 할 현안"이라고 말했다.(도쿄.김종천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