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실천앞서는 생활개혁을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과제들을 선정, 생활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정부의의도는 삶의 질을 높이는 첩경이란 점에서 공감이 간다. 우리가 매일 마시고먹는 수돗물이나 식품은 말할 것도 없고, 교통.환경.범죄예방등 10대과제들이 하나같이 민생안정과 직결되고 이의 정착없이는 사회질서가 확립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그러나 문제는 이 과제들이 어느정도 실천되고, 얼마나 성과를 거두느냐에있다. 따지고 보면 정부가 내세운 이번 생활개혁도 역대 정권들이 너나 없이거론했던 과제들이다. 그런데도 별다른 성과없이 지나온 것은 정권교체기의일시적 캠페인이나 구호에 그쳤을 뿐 지속적인 실천노력이 결여된데서 비롯된다. 따라서 이번만은 전철을 되풀이하지말고 반드시 성공시키겠다는 각오로실천에 옮겨줄 것을 당부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법과 제도의 과감한 정비와 보완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국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각종 규제들은 지체없이 철폐해야 한다. 또 비현실적인 법과 제도로 선의의 많은 국민을 위법자로 만드는 일은 더더욱 없어져야한다. 이러한 노력이 가시화되고 국민들이 이를 피부로 느낄 때만이 생활개혁은 본궤도에 진입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뿐만아니라 공무원들의 자세도 변하지 않으면 안된다. 사정여파로 중.하위직공무원사회에 깔려있는 복지부동의 분위기가 바뀌지 않는한 생활개혁은 구두선으로 그칠 공산이 크다. 공무원들은 움직이지 않으면서 일반 국민들만 뛰라고 해본들 무슨 성과가 있겠는가. 따라서 정부는 공무원사회의 이같은 풍조가왜 불식되지 않고 있는지 그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법과 제도의 정비, 공무원사회의 분위기 쇄신이 이뤄지면 남은 문제는 정부의 일관된 실천력일 것이다. 장관이 바뀌었다고 중단하거나 추진방법이 변질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또 10대과제의 실천에는 부처간의 협조체제가 보다 강화돼야 한다. 생활개혁은 한두 부처만의 힘으로는 달성될수 없는 복합적인 과제인 것이다.

이에 곁들여 전국민적인 동참의식도 뒷받침돼야 한다. 10대과제를 일별해 보면 공무원.기업인.사회지도층이 솔선수범해야하는 실천주체임을 알수 있다.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역시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일 것이다. 이번에야말로 생활개혁이 일과성 캠페인으로 끝나지 않고 삶의 질을 높이는 대전환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그것은 곧 우리의 선진화를 앞당기고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길이기도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