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올 경제운용 초점이 없다

새해 경제운용계획은 농어촌문제에서 국가경쟁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요소를 한꺼번에 해결하려는 의욕을 보여주고 있다. 한마디로 성장도 하고 물가도잡겠다는 것이다. 새경제팀의 이러한 의욕을 나무랄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일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정부는 올경제운용중점과제를 5개정도로 압축하고 있지만 그초점은 아무래도국가경쟁력강화에 있다고 본다. 그것은 대통령의 강조사항이자 경제담당자들의 솔직한 고백이기 때문이다. 이를 뒷받침하듯 우리경제의 걸림돌인 사회간접자본부족해결과 UR협상의 타결에 따른 농어촌 문제해결을 위한 집중적인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특히 농어촌문제에는 농촌부흥세라는 목적세까지 올내로신설될 예정이다. 이렇게 재정부문마저 엄청난 투자로 인플레요인을 안고 있는 것이다.거기다 사회간접자본확충이나 시설투자를 위해 해외상업차관을 허용할 예정인데 올 무역수지도 흑자가 예상되고 있어 외환인플레의 소지마저 안고 있다.따라서 숙제로 남아있는 공공요금현실화까지 겹쳐 올해는 어느해보다 인플레요인이 많다. 그런데 물가는 4%수준에서 안정시키려하고 있으니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따라서 물가4%와 성장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일어난다면 물가4%선을 포기하는 쪽을 택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싶다. 왜냐하면 올해 경제운용계획이 기업활동을 지원하기위해 앞서의 지적처럼 사회간접자본 확충은 물론 각종 행정규제철폐등 일련의 방향이 물가보다는 성장쪽으로 짜여있기 때문이다.이러한 정책의 배경을 무시하고 여론에 밀려 4%고수에 집착한다면 물가도 놓치고 성장도 잃는 2중고를 겪게 될 것이다. 그것은 이미 6공때 경험한 바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물론 물가안정은 중요하다. 그러나 4%라는 목표에 너무연연해서는 안된다는 뜻이다. 경제는 미시적 입장도 중요하지만 거시적 안목에서 운영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성장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분야는 노사관계이다. 대통령도 노사안정의 중요성을 여러번 강조했듯이 성장기반이 취약한 우리경제의 아킬레스건인것이다. 따라서 이 노사문제에 관한한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관심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와 같은 행정풍토에서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효과는엄청난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앞으로의 경제력은 기술력에 달려있으므로 매년 기본운영계획에 과학기술진흥이 들어있어야 한다고 본다. 이부분에 대한 강조가 미흡하다. 이부분 또한 대통령이 직접 챙겨야 할 몫이라고 본다. 모든 것은 한꺼번에 이루려하지 말고 순리에 따라 내용적으로는 순차적으로 해결해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