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노사불안 극복 노력을

노동부가 13일 김영삼대통령에게 보고한 올해 노사안정대책가운데 노사분규가 해마다 되풀이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정부지원등에서 상대적 불이익을 받게 할것이라는 대목이 있다. 그리고 작년에 이어 올해도 정부는 임김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고 노사단체간에 자율적으로 임금교섭을 하도록 하여 이 합의사항이 개별사업장에서 지켜지도록 분위기를 만들어간다는 것이다. 노사분규에 대해 정부가 기업의 책임을 강조하고 임금등 예민한 쟁점은 되도록 노사자율에 그 해결을 맡기자는 골자이다.오는 2월초부터 시작될 금년 임금협상을 앞두고 노사관계가 어느해보다 불안하다는 시각이 많다. 그 첫째 원인으로 물가를 든다. 연초부터 각종 공공요금과 서비스요금 농산물가격이 인상되어 근로자들의 생활을 더욱 어렵게 했다는것이다. 물가고는 결국 임금협상의 주요쟁점으로 옮겨져 대폭인상을 요구하는 노조와 이를 그대로 받아들일수 없다는 기업간에 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클것이란 예상이다.거기다 노동관계법 개정을 둘러싸고 야기될 논란이 악재로 있다. 복수노조허용, 노조의 정치활동허용, 공무원 노동3권등 중요한 내용을 담고있는 노동관계법 개정의 공방이 임금 교섭과 맞물려 영향을 주게되면 노사문제는 수월하게 넘어가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또 우루과이라운드(UR)가 타결된후 국제화와 개방화가 강조되고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임금인상이 먼저 적정하게 조정되어야한다는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는데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도문제이다.

노사문제가 여느해라고 쉽게 풀린건 아니지만 임금인상률과 노사분규 건수가크게 줄어든 작년에 비해 올해는 악재가 많기 때문에 원만한 해결이 어렵지않겠느냐는 추측들이다. 그러나 노사문제는 어디까지나 근로자와 사용자간의쌍방문제이므로 그해결도 쌍방이 직접 하는게 최상이다. 정부의 공권력이 투입되는등 최악의 상태에 이르지 않도록 사전에 문제를 스스로 푸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노사 어느쪽도 무리한 요구를 해서는 안된다. 노조측은 물가인상에 따른 실제 임금보전 이상의 요구를 가급적 자제하는 여유를 보이고, 사용자측은 작년에 자제했던 임금인상요구에 대한 보상심리와 올해 물가상승을 인정하는 자세로 협상에 임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경제과제로서는 국제경쟁력강화가 첫손에 꼽히는데 그것은 원만한 노사관계에서만 가능하다. 노사관계가 불안하고서는 어떠한 대외경쟁력도 강화될 수 없다. 올해는 노사가 우리가위치한 현재의 국내외 여건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노사관계의 불안요소를 사전에 거뜬히 극복하는 지혜를 발휘하기 바란다.